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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 = 강원도의회)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국민의힘, 속초1)이 출산장려금의 대폭 확대로 도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과 둘째, 세자녀 이상 가구의 지원정책이 자녀수별로 동일하거나 소폭 차등지원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셋째 이상 가구 대상 지원금의 대폭 확대를 촉구했다.

강정호 의원은 “저출산은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2023년의 0.72명에서 소폭 상승했으나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그 여파는 지역소멸과 지역경제 침체로 직결되고 있다. 특히 우리 강원도는 지역소멸위기의 고조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출산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 도의 시군별 다자녀 지원사업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아 출산 시 평균 83만2000원의 출산장려금(축하금)을 지원하고 있고 최대 220만원(양양), 최소 5만원(속초) 지원이다. 둘째아 출산 시 평균 148만1000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고, 최대 340만원(양양), 최소 7만원(속초) 지원이다”며 “셋째아 출산 시 평균 429만2000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고 최대 1440만원(정선), 최소 10만원(속초) 지원이다. 넷째아 출산 시 평균 519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고 최대 1900만원(양양), 최소 20만원(속초) 지원이다”고 밝혔다.

강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시군별 셋째아 이상 지원금액은 춘천, 원주 등 12개 시군에서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고 속초, 평창 등 5개 시군에서는 소폭 차등 지원하고 있다. 화천군은 셋째아 이상 기저귀 지원, 수도요금 감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강정호 의원은 “출산장려금 확대가 지역소멸을 막는 유일한 대책이 될수는 없지만 출산율 증가에 기여한다는 것이 연구결과로 분명하게 증명되었으므로 각 시·군에서는 출산장려금을 확대하는 것이 지자체의 인구증가를 위한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자료에 의하면 도내 세자녀 가구는 1만1645가구, 4자녀 가구는 1035가구, 5자녀 이상 가구는 159가구로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구 전체 12만5051가구의 10.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자녀 가구는 5만5260가구로 44.2%, 2자녀 가구는 5만6952가구로 45.5%를 차지하고 있다.

4자녀 가구 1035가구는 원주(259) 〉춘천(207) 〉강릉(113) 〉동해(78) 〉횡성(54) 〉삼척(42) 순으로 분포돼 있다. 5자녀 가구 159가구는 춘천(31) 〉원주(30) 〉강릉(17) 〉삼척·홍천(10) 〉동해·철원(9) 순이다.

강정호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구정책에 있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대한 장려금 확대는 우리 도의 인구감소를 막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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