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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 (사진 = 여수시의회)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이 이제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참여 기반 공천 시스템뿐 아니라 의장단 선출 방식의 투명성 제고 역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덕희 의원은 10일 기고문을 통해 “그간의 공천 과정에서 계파 논란, 다면평가 기준의 불투명성, 전략공천의 남용, 지역 현실과 동떨어진 결정 등으로 신뢰를 얻지 못한 사례들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더해 지방의회 내부 권력 구조, 특히 의장단 선출 방식 또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정권 교체는 단지 정당 간의 승부를 넘어, 시민의 삶과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한 혁신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였다”며 “그 혁신은 중앙 권력의 운영에 머물러선 안 되며 지방정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며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기로 결정하며 국회의원 중심이던 당내 의사결정 구조에 민의를 조금이나마 더 반영하려는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정당의 정체성과 민주주의의 본질을 되찾기 위한 중요한 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공천 제도 개혁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선거에서 ‘시스템 공천’을 내세우며 공정하고 투명한 후보 선정을 약속해왔지만, 실제 공천 과정에서는 ▲계파 논란 ▲다면평가 기준의 불투명성 ▲전략공천의 남용 ▲지역 현실과 동떨어진 결정 등으로 신뢰를 얻지 못한 사례들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의원 공천 과정에서 적용된 ‘하위 20% 컷오프’ 방식은 객관적 실적보다는 내부 평가와 비공식 여론에 크게 좌우되었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성·연령별 가중치 미적용, 극단적 응답 편중 등 여론조사 설계의 통계적 결함이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공천 결과가 왜곡되며 선거 패배로까지 이어진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기고문에 따르면 “지방의회 내부 권력 구조, 특히 의장단 선출 방식 또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다”며 “지방의회의 내부 선거는 극히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소수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어 지방자치 전체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권위를 해치는 구조적 허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제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참여 기반 공천 시스템뿐 아니라 의장단 선출 방식의 투명성 제고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며 “ 최소한 ▲후보자 공개 질의응답 ▲의정활동 평가 공개 ▲투표 전 시민 의견 수렴 등의 장치를 통해, 지방의회의 리더십 선출 과정 역시 시민의 감시와 참여 아래 놓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해외 사례는 이미 혁신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스페인 마드리드의 ‘Decide Madrid’ 플랫폼은 시민이 시의원과 정책을 직접 평가하고 제안할 수 있으며 일정 수준의 지지를 얻은 제안은 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모든 과정은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영국 런던의 ‘Talk London’도 시민 의견을 수렴해 시정에 반영하는 실질적 참여 플랫폼으로 운영되며 정치적 신뢰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지방의원은 당내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공천과 의회 리더십에 임하게 되고 정당은 지역 주민과 더 긴밀하게 소통하며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대적 소명속에 내란을 종식하고 대통령을 탄생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시민과 당원이 함께 만드는 민주적 공천 및 의회 운영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민덕희 의원은 “그 변화는 정당에 대한 신뢰 회복, 지방분권 실현,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지방정치의 진정한 변화는 중앙에서 시작되지만 지역에서 완성된다. 그 완성을 위해 자랑스런 더불어민주당이 시대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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