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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설치된 한국석유공사 시추기. (사진 = 한국석유공사)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대구경북(TK) 지역민들의 염원이자 희망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사업과 울진·경주지역의 경제 버팀목인 ‘원전사업’ 예산이 다 날아갔다.

당초 정부안에서 505억원이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석유·가스전 개발) 예산은 497억원이 삭감됐고, 70억원이었던 민관합작 선진 원자로 수출기반구축(R&D) 예산도 63억원이 감액됐다.

이로써 내년도 TK지역 최대 국책사업으로 지목된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경주 SMR(소형모듈원전)사업과 포항 영일만 앞바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TK지역의 한 인사는 “야권이 원전과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유독 TK지역 국책사업 예산만 칼질하나”면서 “가뜩이나 위축된 TK경제가 내년에 더 어려울 것 같아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부 예산안을 야당이 단독 처리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2025년 정부 예산은 677조4천억원에서 4조1천억원 삭감됐다. 정부는 야당의 예산 삭감으로 재난·재해 대응은 물론 민생범죄 수사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 = 국회)

지난달 29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4조8천억원 규모인 정부 예비비가 2조4천억원 감액된 것이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한도에서 미리 책정하는 금액이다.

기획재정부는 예비비 대폭 삭감으로 재해·재난 등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대통령비서실, 검찰·경찰, 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들은 전액 삭감됐다. 구체적으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5천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9천100만원과 특활비 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 45억원과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 31억6천만원 등이 사라졌다.

야당이 '윤석열·김건희표' 예산이라고 지목한 사업들도 감액 대상이 됐다. 416억원이었던 용산공원조성 사업 예산은 229억원이,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예산도 정부안 508억원에서 74억원이 삭감됐다.

의대 증원 및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도 철퇴를 맞았다. 우선 정부가 추진 중인 의사 증원과 관련해 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 지원 예산도 756억7천200만원,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예산은 174억4천400만원 감액됐다.

청년일경험 지원 예산 46억원,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및 육성패키지 예산 15억1천500만원, 청년고용지원 인프라 운영(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예산 25억원도 삭감됐다.

기재부는 감액 예산안을 두고"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보편관세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적시 대응이 곤란하다"며"첨단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반도체, AI 등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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