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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공익용 산지 40년 만에 주민 품으로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4-08-01 14:10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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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만㎡ 공익용 산지를 임업용 산지로 변경해 땅 주인에게 돌려줘

NSP통신- (사진 = 장흥군)
(사진 = 장흥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흥군이 지난 40년간 공익용 산지로 묶여있던 644만㎡(약195만평)를 임업용 산지로 변경해 개인소유주에게 되돌려 줬다.

지난 해 5월 장흥군이 전라남도와 산림청에 용도변경 건의한 관내 임야 644만㎡ 공익용 산지에 대해 산림청이 지난달 18일자로 임업용 산지로 변경고시 한다고 장흥군에 통보하고 전자관보에 게시했다.

1985년 장흥군 일대 산지가 주민들에 대한 뚜렷한 설명없이 보전산지인 공익용산지로 지정돼 지금까지 흘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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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용 산지’란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 및 시설만 가능하도록 지정해 놓은 산지를 말하며, 장흥군 대부분 공익용 산지는 수원함양보호 목적의 공익용 산지에 해당한다.

오랜기간 동안 주민들의 숙원이었음에도 공익용 산지는 용도변경이 어려워 뚜렷한 대안없이 존속돼 왔다.

올해 초 주민대표와 장흥군수의 첫 협의를 시작으로 수차례 현장면담 등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임한 결과 장흥군은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고 전라남도와 산림청에 건의해 비로서 40년 만에 주민품으로 되돌려 주게 됐다.

임업용 산지로 지정되면 개간 및 농지조성, 농업용창고, 표고재배사, 농가주택, 가축사육시설 및 태양광발전사업 시설 등 농촌소득사업 시설 조성이 가능하다.

김성 군수는 “농촌에서의 먹고 사는 문제해결이 곧 농촌인구 유출을 막고 지방인구소멸 대응의 일환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도 농촌의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가 있다면 적극 해결해 주민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전라남도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22개시군 및 전라남도 공공기관이 참가한 가운데 ‘장흥군 공익용 산지 해제’ 안건이 기관표창 우수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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