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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10전투비행장에서 이륙한 F-5 전투기가 비행하고 있다.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10전투비행단 이전을 놓고 올 들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월 21일 염태영 수원시장이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이전 시 20조원 가까운 투자규모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10전투비행단 예비 이전부지로 지정한 화옹지구가 위치한 화성시는 수원시에 불편을 초래하는 전투비행단을 이전 하려는 저해가 의심스럽고 이미 인구 85만을 넘어서고 있는 화성시에 혐오시설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 수년째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수원시와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은 20조원의 자금으로 군공항과 민간 국제공항유치, 고속도로, 전철 등 관계망을 국가 지원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수원 10전투비행단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 3회에 걸쳐 제1탄 수원시, 군공항 이전 ‘지역 이권’ 아닌 국민 생명 지키는 일, 제2탄 수원군공항이전, 화성시 이전 ‘피해일까 VS 발전일까’, 제3탄 수원군공항이전, ‘20조원 투입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내보낸다. <편집자 주>

◆수원시민과 화성시민이 겪는 소음피해

경기 수원시는 광역시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로 올 1월 기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18만5741명이 거주하고 있다. 특히 전투비행단이 위치한 권선구는 36만8686명으로 4개 구 중 가장 많고 뒤이어 근소한 차이로 영통구 36만8633명, 장안구 27만3324명, 팔달구 17만5098명 순이다.
    
이 도심 한복판에 전투기가 뜨고 내린다. 활주로 반경에 포함된 화성시 병점 1,2동 주민 5만3121명도 영향권에 든다.

2018년 4월 5일 오후 2시 38분쯤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에서 추락한 공군 F-15K 전투기 잔해. (NSP통신 DB)

◆전투기 추락 사고 및 드론 추돌 위험

군공항으로 인한 피해는 10년 넘게 이어져온 소음뿐 아니라 다른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바로 전투기 추락사고다. 지난 2018년 4월 5일 경북에서 F-15K 전투기가 조종사의 의식불명으로 추락했고 앞서 2016년 3월 30일에도 F-16D 전투기가 엔진 고장으로 추락했다. 언제든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시한폭탄들이 시민들 머리 위로 날아 다니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는 4차 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는 드론 활성화로 인해 수 km까지 높은 고도로 상승할 수 있는 소비자용 드론과 전투기와의 추돌사고 위험도 있다.

육안으로 보지 않고 조종기에 부착한 화면으로 먼곳에서 조종할 수 있어 단속이 쉽지 않다. 실제로 지난해 9월 26일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항공기 5대가 공항주변에서 불법으로 날린 드론과 추돌을 피하기 위해 회항하는 일도 있었다.
  
수원에서는 군의 지침에 따라 레저(취미)용으로 드론 비행승인을 해주지 않는다. 법적으로도 비행제한구역인 관제권에 해당되며 설사 비행승인을 받으려해도 최소 일주일전에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몰래하는 불법 비행으로 전투기 충돌사고의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

◆10만명의 목숨을 좌우하는 열화우랴늄탄 탄약고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국회의원이 2020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수원군공항이 위치한 수원 제10전투비행단 탄약고에는 열화우라늄탄 133만발이 저장돼 있다.

열화우라늄탄은 우라늄을 핵무기나 원자로용으로 농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화우라늄을 탄두로 만든 포탄이다. 1991년 걸프전에서 처음 사용된 이후 백혈병과 암 환자를 대량 발생시켰다는 비난을 받으며 국제사회에서 반인륜적인 무기로 규정됐다.
    
폭발시 주변일대는 쑥대밭이 된다. 탄약고 반경 5km 이내에는 ▲수원아이파크시티3단지(793가구) ▲수원아이파크시티 2단지(1135가구) 등을 비롯해 주요 대단지만 따져도 1만6017가구가 있고 기타 작은 단지까지 포함하면 2만 가구가 넘을 것이라는 추산이다.
    
이에 수원아이파크시티발전위원회는 지난해 ‘사람 사는 주택가에 탄약고가 웬 말이냐! 국방부는 주거지역내 위험시설인 탄약고를 당장 이전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우려섞인 목소리로 이전을 촉구했다.

지난해 9월 서호초등학교에서 전투기 소음 1차 측정을 하고 있다. (NSP통신 DB)

◆무장하지 않은 전투기 국가안보 위협
  
군대는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유사시 무장을 하고 적진을 향해 돌격하는 것이 군인이지만 수원 10전투비행단은 상황이 다르다. 추락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투기에 무기를 장착하지 않고 이착륙 하고 있다. 군인이 총알없이 총만 들고 전쟁판에 뛰어 드는 형국이다.
    
현재 한국은 북한과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닌 휴전상태이고 미국과 대립하며 패권을 쥐려는 중국과 독도 등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일본사이에 낀 그야말로 단군이 부동산 사기를 맞은듯한 지리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

더욱이 전투기는 시속 1000km, 즉 마하 이상의 속력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10분이면 핵심요충지에 미사일을 투하하고 돌아 갈 수 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비무장 전투기가 무장하는데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국가방위에도 큰 약점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인구밀집도가 높아 소음 피해는 물론 수원시민과 화성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수원시민 김모씨는 “수년간 전투기 소음피해로 고통을 겪었지만 소음보다 안전이 더 우려된다”며 “오랫동안 참았는데 이제는 인구도 많이 늘어났고 전투기 비행장 주변으로 인구 밀집도가 높아졌는데 다른 곳을 이전해야 불의의 사고를 예방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호소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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