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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주민의견수렴 결과보고서 제출 성명 발표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20-07-22 15:23 KRD7
#경주시 #월성본부 #맥스터 증설 성명 발표

2016년 고준위폐기물 관리기본 계획 원칙 준수,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 건설 계획을 조속한 확정 촉구

NSP통신-주낙영 경주시장 월성본부 맥스트 정설 담화문 발표 모습. (경주시)
주낙영 경주시장 월성본부 맥스트 정설 담화문 발표 모습.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에 관한 주민의견수렴결과를 지역실행기구로부터 전달받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와 맺은 협약서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2일 그 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주민의견수렴 결과는 밀봉된 상태로 접수돼 밀봉된 상태 그대로 재검토위원회에 제출했다. 앞으로 재검토위원회는 이번 수렴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작성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산자부에서 최종적인 정부정책을 결정해 시행한다.

시는 공론화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하고 시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따를 계획이다. 이번 공론화로 경주시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합리적 정책결정이 이루어져 그동안의 지역갈등을 조기에 봉합하고 안정과 화합 속에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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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지역공론화는 지난해 11월 지역실행기구가 구성돼 출범했지만 5개월 가까이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했고 맥스터 건설에 필요한 최소공기의 임계점에 도달해서 논의를 시작해 시간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일부 시민단체와 반핵단체의 방해로 수차례 설명회가 무산됐다.

이에 시는 시민참여단의 종합토론회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원격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 감염병 예방이 직접적인 이유였지만 반대단체의 물리적 방해로 정상적인 진행을 할 수 없었던 것도 원인이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정된 150명의 시민참여단이 경주시민을 대표해 어려운 과정 속에서 공론화에 적극 참여, 고심과 숙의 끝에 의견을 모았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온갖 비난과 오해 속에서도 여론수렴과정을 끝까지 잘 이끌어 준 지역실행기구 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들이 원만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준 모든 시민들께도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맥스터증설 여부에 관한 지역공론화가 마무리됨에 따라 정부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2016년까지 고준위방폐물을 경주지역 밖으로 반출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데 대해 공식 사과, 재검토위원회는 원전부지 내에 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제시한 2016년 고준위폐기물 관리기본 계획’의 원칙 준수,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된 주민들의 요구 반영, 재검토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 건설에 대한 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주기를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맥스터 추가 건설 방침을 정할 경우 공작물 축조신고 수리 전까지 경주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보상방안을 제시하고 경주시, 사업자, 지역주민단체 대표를 포함해 맥스터 증설에 따른 제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책임 있는 협의기구를 구성하길 요구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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