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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후보, ‘n번방 사건’ 재발방지 3법 제안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3-25 15:3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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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서 우선 처리 해줄 것” 촉구

NSP통신-윤영찬 후보, n번방 재발방지 3법 관련 카드 뉴스. (윤영찬 후보 캠프)
윤영찬 후보, n번방 재발방지 3법 관련 카드 뉴스. (윤영찬 후보 캠프)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성남중원구 국회의원 후보는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n번방 사건’에 대해 재발방지 3법을 제안하며 20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우선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재발방지 3법의 주요 내용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 ‘불법촬영물을 내려 받는 행위 자체 처벌’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서비스 제공자도 처벌’이다.

윤영찬 후보는 “디지털 기술의 진화와 함께 범죄수법이 더욱 지능화, 잔혹화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n번방 사건’ 관련자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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