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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성남시청에서 도로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농성중인 금광래미안 아파트 주민들 모습. (김병관 기자)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 래미안 아파트(1100세대) 주민들이 아파트 앞 현황도로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시청에서 수 일째 농성에 들어가고 있다.

더욱이 주민들은 시유지가 주택 재건축 정비조합 측에 매각돼 현황도로가 좁아지면서 교통혼잡 우려와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현황 도로 주변에 중, 고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고 도로가 협소해지면 버스 운행에 있어 교통혼잡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학생들이 등·하교시 교통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역주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 앞 삼거리 금광 3구역 내 현황도로(지적도에 도로로 표시돼 있지 않으나 수십년 동안 도로로 이용돼 온 사실상의 도로)인 2528-2 번지는 지역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이용하는 도로였다.

그러나 성남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97조 2항에 의해 올 1월 초 전체면적 773.4 m2 중 잡종지 27.6M 2를 금광 3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조합 측에 매각했다.

나머지 도로나 주차장 정비 기반 시설 부분은 조합 측과 준공시에 양도 양수가 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시장·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이 때문에 금광 래미안 주민들은 현황도로 매각으로 인해 기존 차로의 폭이 좁아져 교통불편과 혼잡이 가중될 수 있다며 시유지 매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성남시 중원구 금광래미안 아파트 입구 삼거리 주변도로. (김병관 기자)

지역주민들은 현황도로가 정비구역에 포함된지도 모르고 성남시에 매각됐는지 몰랐다는 주장이다.

임춘희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곳은 40년 동안 도로가 있었는데 재건축 조합 측에서 어느날 갑자기 3분의2 정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지난 6월 10일께 측량을 했다”며 “우리는 이 땅이 팔렸는지도 모르고 선거 때 시위도 안 했다. 철거 당시에도 도로 안쪽으로 펜스를 쳐서 철거를 했기 때문에 안쪽으로만 재개발이 되는지만 알았는데 정비구역으로 인해 성남시에서 매매됐는지도 몰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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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6월 10일 등기부등본을 떼니까 13필지가 26억 8800만 원에 매매가 돼있어 우리가 항의하러 시청을 찾아 주민들이 항의를 하니까 이것은 매매가 된 게 아니고 없던 인도를 조합 측에서 무상으로 내주고 도로는 대지이기 때문에 조합 쪽으로 무상 증여를 했다.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서 “그렇지만 우리는 30~40년간 쓰던 도로이고 차 도로가 조합원 쪽으로 넘어가서 도로폭이 좁아지면 주변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에 불편을 초래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조합 한양건설 자체에서 13세대가 지어지고 한양아파트에서 500세대가 건설되는데 바로 옆에 중·고등학교가 있고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에 버스를 타고 올라와야 되는데 17번 버스가 도로 폭이 좁아서 일방통행길이 된다”며 “일방통행길로 17번 버스도 못 올라 오게돼 학생들도 불편하고 지역주민도 고립되고 교통혼잡이 가중될 수 있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인도도 내주고 더 주변 환경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불편하게 되고 길이 좁아지면 고바우 길로 산을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내리막길도 심하고 그래서 사고도 위험하고 도로가 좁아지면 주민들이 불편해서 살 수가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성남시 관계자는 “도시정비법에 의거해 정비구역에 포함된 정비 기반시설은 용도폐지가 되고 새로 설치한 정비 기반시설에는 범위 안에서 무상양도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또 “조건은 조합에서 새로 설치할 도로가 있다. 인도가 약 28억 원 정도 되는데 그 범위 안에서는 시유지나 정비구역 안 정비기반 시설은 무상 양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2528번지가 18억원 정도 되는데 그 범위 안에 포함돼 무상양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원래는 준공 때 등기가 넘어가게 돼 있는데 협의 법상 용도폐지가 되고 무상양도가 되면 준공 때 소유권 이전되도록 돼 있었는데 조합 법무사가 법원 등기시 착오가 있었다”며 “원래는 면적이 27.6M2 잡종지만 소유권이 넘어가야 되는데 필지 전체 면적 번지가 다 소유권이 넘어가 저번 달 말에 수정했다, 아직 등기상 소유권 이전은 안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관리처분과 조합원 분양이 됐기 때문에 변경하기는 어렵다”면서 “그러나 최대한 재건축조합과 좀 더 넓게 하는 도로를 넓히는 방안을 중재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예전에도 단독주택과 빌라 세대수가 대략 630세대 이상 기존에 있었다. 갑자기 아파트가 생기는 게 아니라 기존 세대보다 조금 늘어난다. 712세대 늘어난다”면서 “그안에 단지 주차장도 확보를 했고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교통 혼잡하지 않을 거라고 교통전문가들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했고 각종 도시계획 심의도 했지만 주민설명회는 금강래미안 지역주민들에게는 못했다 ”라고 말했다.

도로원상 복구하라며 내건 현수막. (김병관 기자)

한편 재건축정비조합 측 관계자는 “이곳은 원래 대지다. 지난 2007년, 2008년 대지에 금광 3구역 아파트 주민들이 양쪽으로 도로에다 차량을 주차하다 보니까 차량 주차 문제가 야기됐다”면서 “대지에 차량을 주차하고 교통흐름을 원만하기 위해서 성남시에 도로를 사용하게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2007년도에서 2008년도 사이에 주민들을 사용하라고 했다. 그런데 작년 6월 말까지만 해도 650세대가 거기에 살았다. 철거하는 현장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주민들이 펜스 친데도 세로로 주차해서 다 사용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래미안 주민들이 거기에다가 현황도로를 40년 전부터 사용했다고 하는데 20년 전에는 도로가 아주 열악했다고 말한 뒤 ”그 도로에 그린 선을 나중에 정비를 하면 차량이 다니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6년도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이 교통영향평가를 다 했다. 자료가 충분히 있다. 우리도 입주하면 도로를 사용할 도로다. 우리도 도로를 넓히면 좋다“면서 ”하지만 우리도 어려움에 처해있다.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 이웃 간의 서로 윈윈 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있다 “고 피력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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