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성원 고양시의원 (사진 = 고양시의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성원 고양시의원이 제29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시 집행부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예산 책정을 진행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비판했다.

이유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경기도에 사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4분기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양시는 2024년도까지 청년 기본소득 예산을 배정해 진행하다가 2025년부터 재정부담과 실효성 문제를 이유로 진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

이에 최성원 시의원은 “청년 기본소득에 투입되는 예산 37억 원은 고양시가 본예산에 삭감된 지 3개월 만에 어떠한 보완도 없이 1회 추가경정예산에 재요청하는 139억 원에 비하면 부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청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다”며 “카페에서 공부하는 카공 문화, 바쁜 일상 속 친구들과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재원이 될 수 있는 제도다”고 강조했다.

또 최 의원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금액의 제한성으로 불평등을 완화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실험적 요소가 강하다”며 “노동 시장과 사회 진입 시 자산은 꿈도 꾸지 못한 채 부채를 안고 출발해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청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여유를 안겨 줄 실험조차 참여하지 않는 이동환 시장은 청년 기본소득이 불편한 것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최 의원은 “독일 베를린의 비영리단체가 2021년부터 약 3년간 21~40세의 독거 성인에게 매달 약 157만 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했는데 실험 참가자는 직장을 그만두지도, 근무 시간을 단축 시키지도 않았고 오히려 여가 및 인간관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 삶의 만족도와 정신 건강이 개선되었다는 긍정적 연구 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