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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은 P-플랫폼 고양 공동대표(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통합치유학과 특임교수)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난해 12월 22일 1919년 기미년(己未年) 3·1 만세운동의 시발점이 됐던 민족대표 33인을 표방한 33명의 공동대표를 구성하고 시민단체 P-플랫폼 고양파주가 출범했다.

이에 NSP통신은 P-플랫폼 고양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나도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통합치유학과 특임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 말 새로 출범한 P-플랫폼 고양파주의 출범 배경과 향후 활동들에 대해 자세히 들어 봤다.

Q, 시민단체 P-플랫폼 고양파주를 구성하게 된 배경은

A, 도시의 설계와 미래의 구축은 미래를 계상하는 발판인 현재부터 미래적 이어야한다. 결국 과거의 청산을 전제로 하는 clean(클린)한 현재를 기점으로 기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시진핑이 역설했던 ‘기회의 평등’을 위해서 과거의 청산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적폐의 청산은 미래로 나갈 수 없다고 판명되는 부분에만 적용을 전제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전면적으로 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야기다. 그 역할은 2021년 12월에 출범한 ‘P-플랫폼 고양·파주’가 감당할 예정이다.

또 ‘과정의 공정’은 청산과정에서의 공정함을 전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래예측에 있어서도 객관성과 공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결국 ‘결과의 정의’는 최소한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의 미래에 결과 될 정의다. 결코 쉽지 않은 정의다. 그러기 위해서 P-플랫폼 고양·파주는 적어도 10년을 넘는 지방 정부와 지방정부를 이끌어가는 행정과 의회를 감시, 견제하고 도시와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새로운 혁신적인 정치인들을 육성하고 행정과 의회에 진출토록해서 공정하고 정의로 와야 할 우리의 사회와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다.

Q, P-플랫폼 고양파주가 향후 역점을 기울이는 활동은

A, 우선은 비리행정과 적폐를 청산하는데 앞장서겠다. 과거를 클린하게 만들어야만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전체적인 개혁과 혁신은 포용적이어야 할 것이다. 특히 주민의 삶에 위해를 가힌 자들은 발본색원, 일벌백계를 하고 가져간 모든 것을 토해내도록 하고 반성의 삶을 살도록 사회적 격리와 교화해야 한다.

가장 먼저 도시이야기로만 백만 유튜브 방송을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달성할 것이다. 유튜브 채널 내 아주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살아있는 도시의 유기체적 플랫폼으로 구축해놓고 그 곳에서부터 새로운 미래도시를 창조할 메타버스로 기능할 예정이다.

이후 1월 하순경에 유튜브 방송과 폭로된 내용을 기반으로 경기도 내 광범위한 지역 사례를 모아 공개 토론회를 아주 색다른 형태로 가질 예정이다. 기대하셔도 좋다.

Q, 차고 넘치는 고양시의 도시개발 비리를 청산하려면 방법은

A, 다른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주 단순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행정과 민간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의회가 묵인·동조하는 도시행정비리와 지방정부의 배임행위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약탈적 수탈행위는 법대로 원칙을 적용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모든 정보의 수용 로에서 소외되어 있는 주민들은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우리와 같은 시민사회단체에서 폭로와 고소고발 그리고 지난(至難)한 비타협투쟁을 통해 사회적 의론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행정으로 바꾸고 도시를 바꾸고 정치를 바꾸려면 시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

오랜만의 대전방문 중 불온삐라처럼 길거리에 널려있는 빨간 종이를 집어 들었다. 허경영의 국가혁명당 공약33이다. 십 여년 전 허무맹랑한 공약으로 세상을 놀려댔던 그가 이제는 그 중 몇 개가 실제로 국가와 지방정부 정책으로 채택되면서 진정한? Populist(포퓰리스트)의 대가로 세상을 다시 들어 내리고 있다.

이번 공약도 만 18세 이상 월 150만원 소득보장과 소상공인 1억 원 지원 등이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100조 공약과 무엇이 다를까? 대통령후보의 공약과 포퓰리스트의 공약은 재원에 대한 현실성 유무이고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이냐의 문제다.

실제로 주택수요 예측에 따른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주택 부지를 확보할 경우 공공개발의 경우는 국가나 지방정부 소유의 공공 부지를 개발하거나 민간소유의 땅을 수용하거나 매입하게 된다. 엄청난 개발비용 문제로 땅은 가급적 공공의 이익이란 관점에서 되도록 저가매입을 택하게 되고 필요하다면 강제수용이라고 하는 초강수를 선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공공의 의무는 개발대상이 되고 있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을 세우고 공공임대를 늘려 공공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또한 민간개발의 경우, 땅 매입단가는 올라가게 되지만 자기위험부담으로 공공기여와 주택의 건설과 분양사업을 책임지게 되며 개발이익 초과분에 대한 공공의 환수가 뒤따른다.

여기서 문제는 성남, 김포 사례와 같은 민관협동개발에 있어 민간개발업자와 행정의 의도적인 유착이다. 즉 행정은 땅의 수용과 각종 인·허가를 담당하고 민간이 투자유치와 건설, 분양을 책임지고 초과개발이익에 대한 공공환수의 조건이 달리게 될 때 이 모든 것을 쥐고 흔들 수 있는 무소불위의 카르텔이 형성돼 막대한 투자이익을 편취할 수 있는 구조상의 결함이 문제가 된 것이다.

성남의 대장동이나 백현동 사례 그리고 김포 검단 사례와 고양시의 요진 Y-city 와 킨텍스 C2부지 헐값매각 의혹과 같은 사례처럼 행정의 장과 행정이 민간개발사업자와 밀접한 유착관계의 있거나 카르텔을 형성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편취한 의혹이 따를 경우 이 시스템의 최종 수혜자가 되는 실소유주가 누구인가? 하는 당연한 의혹이 따르게 되고 고양시 원당 4구역과 같이 원주민의 땅을 강제수용가로 매입하고 뻥튀기로 개발이익을 소수의 공무원이 편취하는 행정의 정보와 권한독점이라는 막강한 기득 권력을 이용해 원주민들에 대한 상상초월의 약탈적 착취를 감행한 끝 간 데 없는 막장행정의 표본사례가 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행정의 적극적인 공모와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행정비리이고 땅 소유주와 일반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편취하는 불법행정과 배임행위이다. 이것이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편승될 경우 그 파고는 지금의 대장동 사례를 넘나들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백만 특례시를 꿈꾸는 고양시가 새로운 희망을 담는 백년대계를 설계할 때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적폐를 청산하는 수준을 넘어 다시금 꼬리를 감추는 몸통까지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이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닌 만큼 그 뿌리를 잘라내고 새롭게 수혈해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도시의 설계에 있어 미래를 계상하는 발판으로써의 현재는 다분히 미래 그 자체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미래를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으로 희망으로써의 미래는 과거의 흑역사로부터 단절된 클린한 현재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는 과거에 기록되어 있던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단 것을 말한다.

또한 이러한 적폐의 청산은 중국의 시진핑이 웅변했던 말 중 ‘기회의 평등’을 위해 ‘과거의 적폐청산’이 반드시 필요하며 ‘과정의 공정’은 ‘청산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것’을 말하며 이렇게 하여 우리의 미래에 주어질 ‘결과의 정의’는 우리의 미래세대 눈으로 규정돼야할 결코 쉽지 않은 그들의 정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적폐청산을 통해 만 가지 악의 근본을 거둬낸다 하더라도 도시설계는 지극히 현실적이어야 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철도와 도로라는 교통로를 포함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인접 요소들을 고려해야하는 것뿐만 아니라 천문학적 비용에 장기계획이라는 점 때문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미래 예측을 바탕으로 기존의 도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포괄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도시계획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상 도시의 주택이나 교통의 미래 수요에 대한 단순 산술적 예측치를 가지고 도시기반 시설 확충 및 신설을 노래할 경우, 자칫 예측치를 밑도는 수요기반으로 도시기반시설의 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의 미래수요를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인구수 변화 예측 치다. 앞으로 20년, 50년 뒤 국가와 도시인구 변화추이에 대한 정밀한 예측치가 객관적인 데이터로 제시되어야한다는 뜻이다. 일례로 고양시는 출산율 저하로 학령아이들이 급감하게 되어 10년래로 변곡점을 찍고 하향세로 돌아서게 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이것은 학생 수뿐만 아니라 학령아이들의 통학선(고등학교와 대학교)도 동시에 변화된다는 것을 말하며 이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약 20~30년 뒤)하고 사회로 진출했을 때, 직장의 위치에 따라 출퇴근길 교통문제가 지금의 예측과 매우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학령아이들의 수의 증감여부, 자족도시 기능 충족여부에 따라 아이들의 통학선과 어른들의 출퇴근선의 혼잡도에 대한 추이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자족도시는 결국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통학과 출퇴근을 도시 내로 잡아둘 수 있느냐 여부의 문제이고 이것은 직주근접이라고 하는 원칙아래 산업기반시설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우량기업의 유치와 그로인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여부의 문제다.

여기에 덧붙여 단순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살고 싶고 자손대대로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도시의 설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고양시는 1기 신도시이자 그보다 서울에 가까운 위치에 3기 신도시가 새로 건설될 보기 드문 유형의 인구 1백만이 넘는 대도시다. 특히 서울과의 거리가 새로 지어질 3기 신도시보다 먼 거리에 있는 1기신도시가 벌써 25년 수명으로 재건축과 리모델링 그리고 재개발과 도시재생의 댓(對--)거리가 되고 있는 도시다.

예를 들어 토지보상비, 이주지원비, 철도와 도로 기반시설비 등과 같은 천문학적 비용에 중장기로 예상되는 건설 공기를 감안할 때, 입주시점까지 1기 신도시에 3기신도시 인구가 덧붙여진다는 인구변화 단순 예측 치로 철도(역) 유치와 신규도로 건설을 주장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인지 그리고 1기와 3기 신도시 주민들이 서로의 이권만을 주장하면서 아귀다툼을 벌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를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뜻이다.

미래수요를 냉철한 시각에서 보면, 철도(역) 유치와 신규 도로의 건설은 난망하다고 봐야한다. 이미 결정돼 있는 국가철도도로망 계획을 고양시의 여건에 맞춰 효율적으로 가능한 조정을 택하는 방법과 새로운 교통수단과 방법을 확보하는 방법(이것도 서울의 주택과 교통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불가능한 문제이다.)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고양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거나 통학하는 교통수요를 자족도시 기능 확충이라는 획기적인 방식으로의 조정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결국 1기신도시를 건설할 때 약속했던 자족도시를 3기신도시 건설을 계기로 확실한 이행을 촉구하고, 3기신도시 건설과정에서 주택과 자족시설의 비율조정을 통해 서울시에 있는 기업들이 인접거리에 있는 3기신도시로 이전토록 해 서울시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고양시민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직주근접의 대원칙을 실현하는 자족도시 설계가 필요하단 얘기다.

여기에 대단위 리모델링과 재건축이 실행될 1기신도시 주민들의 이전대책지로 3기신도시 주택물량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이야기된다면 이러한 새로운 관점에서의 포용적 도시발전 계획을 과감히 수용할 필요가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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