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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TK) 행정통합 ‘대구경북특별시’, 대한민국 성장에 새로운 ‘중심축’으로 우뚝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4-11-05 16:52 KR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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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준하는 위상 확립...특별법 획기적인 권한 이양
TK신공항·달빛철도·신산업 핵심자원 기반 성장 잠재력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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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대구경북특별시’가 서울특별시 못지않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특히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비수도권으로는 독보적인 지위권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확립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특별시는 국내 최초이자 세계 최초의 광역단체 간 통합지자체로 민선자치 출범 이후 30년간 이어진 행정체제 패러다임 전환의 롤모델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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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특별시가 새롭게 품게 될 청사진도 구체화되고 있다. 한반도 최대 면적과 수도권 대비 저렴한 부지를 적극 활용해 효과적인 기업 유인책을 마련할 수 있다.

또 교통·물류 거점으로 조성하는 TK신공항과 달빛철도를 기반으로 영호남 성장 동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TK신공항은 활주로를 3.8km까지 건설해 미주·유럽을 갈 수 있는 규모로 추진 중이고 달빛철도는 중남부 여객·물류를 전담하는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획기적인 특례와 권한 이양 방안을 마련 중이다.

개발 특례와 관련해선 ▷44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토지특별회계 설치 ▷농지·산지 전용허가 권한이양 등을 통해 풍부한 산업 용지 확보는 물론 신속한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투자 특례와 관련해선 ▷글로벌미래특구(규제프리존) ▷상속세 등 조세감면, 최저임금 배제 ▷첨단신산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연구개발(R&D) 포괄 보조금 신설 등 획기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 특례와 관련해선 ▷광역통합교부금(가칭) 신설 ▷양도소득세 교부 등 타 시·도 특별법에는 없는 새로운 방식이 포함됐다.

대구경북의 연계·협력 강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반도체, 바이오, 의료, 로봇,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간 융·복합을 확산하고 대구권 대학과 경북 산업의 산학 연계를 확대한다.

대구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행정통합에 따른 특례·권한이 확보되면 TK신공항 등 성장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업 유치가 활발해져 2045년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이 1천512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는 773만개, 인구는 1천205만명, 사업체 수는 236만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저렴하고 풍부한 산업용지와 성장인프라를 기반으로 특별법 특례 효과를 극대화해 비수도권 거점 경제축을 조성하면 지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시·도의회 동의를 얻으면 입법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오는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특별법안 연내 발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통과에 나설 방침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합의 후 특별법 연내 발의를 위해 시·도의회 동의, 정부 협의, 국회 법안 심사 등 3가지 절차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시대적 사명이자 행정체제의 획기적인 개혁”이라며 “TK 100년을 내다보는 행정통합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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