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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받아 빚 갚는데 쓴 40대 검거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5-06-29 09:5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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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기장경찰서(서장 안정용)는 29일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공장사장 A(46) 씨, 지원금으로 건설된 공장의 철근량을 줄여 부실공사를 한 혐의로 건설사 대표 B(57) 씨, 또 이를 알고도 묵인한 설계사 및 공사 감리 C(51) 씨 등 4명을 국가보조금관리법위반 등의 혐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3년 농림식품부에서 주관한 밭작물브랜드에 팝콘 국산화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후 당선돼 공장 설립지원금 3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이 중 5000만원을 개인 빚을 갚는데 쓴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A 씨의 공장공사를 맡은 건설업체 대표로, 철근량을 줄여 부실공사를 한 후 정상적으로 공사가 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고, 감리·설계사인 C 씨 등은 부실공사를 보고 받고도 묵살한 후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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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관할지자체에 통보해 횡령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조치하고, 유사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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