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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계사년 올해는 박근혜 정부 출범 원년인 동시에 지방선거를 1년 반 앞둔 시점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부산시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해보다 강조되는 때인데요.

‘NSP통신 기획특집 2013 기관장에게 듣는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김석조 제6대 부산시의회 의장을 만나 의정방향과 사업 계획을 비롯한 구상과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도남선 기자]

작년은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룬 한 해 였습니다. 그만큼 부산시의회의 행보도 바빴을텐데요. 작년 의정을 돌아보신다면 의장으로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김석조 의장]

의회가 그동안 본회의와 상임위 중심으로 해왔는데 그렇게 해오고 보니까 상임위의 특별한 부분이 미약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이유로 작년후반부터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임위 안에서 소수로 특별위원회를 설립해 필요한 사안에서 필요한 부분에서는 특별위원회에서 또는 소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안을 많이 찾아서 대응을 해왔죠.

그 결과로 원자력 특별위원회 등은 상당한 성과를 거둬왔습니다.

지난해 동안 조례안 115건 동의안 25건 의견청취안 14건 등 총 21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민원 97건을 소화했습니다.

모두 22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고 103차례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빠듯한 일정 속에 이룬 값진 성과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석조 부산시의회 의장. (황사훈 기자)

[도남선 기자]

새 정부의 출범이 초 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란 말처럼 새 정부 출범을 맞아서 부산시의회의 의정 방향도 새로운 지향점을 찾을텐데요? 어떻습니까.

[김석조 의장]

올해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상생과 대화합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산시의회도 상생과 대화합을 전제에 두고 시의회를 이끌어가야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시민들이 바라볼 때 시민들을 진정 이해하고 있고 집행부를 잘 견제할 수 있는 의원의 상을 심어줘야 하지 않느냐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남선 기자]

올해 부산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김석조 의원]

시의원들의 주요 임무는 행정을 감시 감독하고 예산편성과 집행을 검토해 시민의 혈세가 꼭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요불급한 선심성 낭비성 예산은 의회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보면 동부산권역에 예산편성이 많이 됐습니다.

동부산권이 비대하게 발전이 됐고 서부산은 그에 비하면 부산시 안에서도 균형발전이 돼야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에 올해는 서부산쪽으로 예산편성을 크게 한 것이 있습니다.

원도심에서도 철도이전과 시민공원을 한창 조성중입니다.

특히 조성중인 송상현 광장은 서울의 여의도 광장보다 1.5배정도 더 큽니다.

예전에 비해 부산시가 균형발전을 하자는 의견이 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골고루 돼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남선 기자]

무상급식이 곧 초등학교 5학년까지 확대되는데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편성은 어떻게 이뤄졌습니까.

[김석조 의장]

무상급식이라고 하면.. 제가 머리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사실상보면 교육청에서 예산편성할 때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전학년을 무상급식하자고 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하면 교육청의 예산이 무상급식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꼭 필요한 시설 연구 등의 부분에 예산이 못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정도는 타협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히 밀고 당기기와 난상토론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6학년 한 학년 줄이고 그 예산 조금 남는 것으로 굉장히 급한 시설 연구 등에 조금이라도 보충하자는 합의를 해서 5학년까지로 결론을 맺어서 통과가 됐습니다.


[도남선 기자]

그렇다면 민주공원에 대해서는 예산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석조 의장]

민주공원은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적돼 왔습니다.

하는 일에 비하면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이 됐다고 봅니다.

단체가 단체인만큼 누구하나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을 엄두를 못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대로 둬서는 안되겠다해서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습니다.

하지만 운용의 묘를 살려서 예산 추경도 있고 다른 방법이 있으니 꼭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겠다는 부분이 생기면 같이 협의를 해서 의논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산삭감은 잘된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산시의회는 부산시와 교육청뿐만 아니라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투자기관이나 지원단체 등에대해서도 잘못한 것은 과감하게 지적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남선 기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입법보좌 인력확보 등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그 해결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석조 의장]

부산시의회만 해도 의원 한 명이 7만여명의 시민을 대표하는 셈이고 한해 8조원이 넘는 예산을 살펴보는데 보좌관 한 명 없이 혼자서 다 해야 합니다.

의원 혼자서 해 내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의회가 생기고 6대의회 후반기에 접해있는데 어느해도 인사권독립과 보좌관제를 이야기하지 않은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기필코 해야하겠다고 이를 악물고 생각해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가능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게 저희가 세종문화회관에 전국 지방의회 의원 4000명이 모여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새 정부에서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해서 확고한 실천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에는 지방의회에도 어떤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도남선 기자]

더 나은 부산시를 위해서 부산시의회에서 준비하고 있거나 추진 중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김석조 의장]

지금 부산은 앞으로 관광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부산관광공사도 얼마전 발족을 했습니다.

그동안 동부산권역도 발전이 많이 됐지만 서부산쪽은 낙후됐습니다.

시나 시의회에서 서부산발전을 위해서 친수공간으로 에코델타시티를 추진중입니다.

그 면적이 어마어마합니다. 여의도 광장의 4배 정도 됩니다.

그 곳에 멋진, 서구적인 경관도시를 만들어놨을 때 부산시는 오고싶은 찾아보고싶은 가고싶은 곳 명품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부산시와 시의회에서 가장 신경쓰고 있습니다.

완성됐을 때 정말 멋진 부산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잘 추진될 겁니다.

시민여러분.

시의회에서 시를 위해서 부산시민을 위해서 정말 시의회가 이렇게 열심히하는구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산시민들에게 뚜렷하게 뭔가를 남길 수 있는 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들도 저희들 칭찬을 많이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 우리들도 신이나서 정말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정말 좋은 일만 함께 하는 행복한 부산시민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는 지난 1995년 지방분권이 선포된 지 꼭 18년을 맞는 해입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 공약으로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개정 지지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발전위한 8대핵심정책추진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었는데요.

올 한해 부산시 의회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한 중앙 정부의 노력을 잘 지켜봐야겠고요.

동시에 경제난 속에서 시민과 고통을 나누고 소통하는 시민의 의회로 거듭나야겠습니다.

‘NSP통신 기획특집 2013 기관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제 6대 부산시의회 김석조 의장과 함께 했습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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