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2일 오전 9시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분노한 소상공인들과 함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최 의원은 천막 농성에 앞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과 폐업이 속출하고 있으며 서민들은 세금폭탄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대재앙에 가까울 정도의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탄했다.
또 최 의원은 “4·7 재·보궐선거 이후 취임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첫 업무지시와 1호 결재를 소상공인 살리기로 시작한 것은 국민의 명령을 올바로 섬기고 받드는 좋은 선례다”며 “이제 중앙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명령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금격한 최저임금과 주52시간 시행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끊임없이 사지로 내모는 차별정책을 시행해 왔다”며 “소상공인들의 폐업 도미노현상은 골목경제 집단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K방역의 실질적 주역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손실에 대해 소급하는 완전한 손실보상을 약소해야 한다”며 “손실보상 소급적용까지의 소요시간을 감안해 당장 통큰 긴급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사후 정산하는 응급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따라서 최 의원은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생을 먼저 살피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이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여야가 손을 맞잡아야 한다”며 “저희들의 투쟁은 생존을 위한 피 끓는 절규이며 헌법에서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쟁취 선언이다”고 호소했다.
한편 12일 오전 최 의원의 국회 앞 천막농성에는 분노한 일부 소상공인들과 국민의 힘 소속 허은아, 김성원(원내수석), 한무경, 이영, 이철규, 윤영석, 유의동, 이종성, 김은혜 국회의원 등이 함께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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