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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질의 중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 (이철우 의원실 제공)

(경북=NSP통신) 도남선 기자 = 새누리당 이철우 국회의원(경북 김천)은 지난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에서 밭농업직불제와 면세경유 공급 재개 등 농업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하는 한편,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원도심 재생과 남부내륙철도 예타조사 문제점 전면 수정 반영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농업은 생존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업이고 한편으로는 유망한 미래산업이므로 정부의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향후 농촌의 보호는 물론이고 농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 기조를 전환해줄 것”을 촉구했다.

◆ 밭농업직불제 등 밭작물 재배농가 소득안정 지원 확대 필요

이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밭농업직불제 지급단가를 상향해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킬 것을 촉구했다. 또 한중 FTA에 의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밭농업직불금 지급단가를 핵타르 당 50만원으로 인상해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국민들의 식생활 패턴 변화로 쌀 소비는 감소하고 밭작물 소비는 증가하고 있는데, 밭작물 자급률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 2000년 93.6kg이었으나 2014년에는 65.1kg으로 줄었고, 최근 2년간 밭작물 가운데 팥은 4천톤 녹두는 1만3천톤의 1인당 소비량이 늘었다. 그러나 2000년부터 12년 동안 밭작물 자급률은 고추 90% → 42% 마늘 90% → 74% 잡곡 42 → 26%로 현저히 낮아진 상황.

게다가 한중 FTA로 농업문야에 주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농산물 중에서 특히 밭작물을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지리적으로도 가까울뿐더러 생산과 소비구조가 우리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밭작물은 소량 다품목 생산의 노동집약적인 구조로 밭 기반정비율은 14%, 밭농업 기계화율은 56% 수준에 불과해 경쟁력이 취약하고, 밭작물은 타 품목에 비해 소득도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농업인 지원 예산대비 밭작물에 대한 예산 비중은 타 품목에 비해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현재 밭농업직불제는 지급단가가 26개 품목은 핵타르 당 40만원, 그 외 품목은 25만원으로 이원화돼 있고, 겨울철 논에 이모작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게는 핵타르 당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농업인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논에 대한 고정직불금은 핵타르 당 100만원인데 밭의 재배면적은 논에 비해 적기 때문에 밭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이 매우 불리하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질의 중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 (이철우 의원실 제공)

◆ 한중 FTA 피해대책 예산 ‘250억원’ 수준 증액 필요

이 의원은 한중FTA가 발효되면 2016년의 이에 대한 대응예산은 250억 수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가 편성한 83억9900만원 보다 세배 이상 많은 비용이다.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액 규모가 2009년 17억4천만 달러에서 2014년 28억 달러로 5년 사이 60.9% 증가했고 한중 FTA가 없더라도 향후 20년간 농업 생산액 누적 피해액이 10조38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계산이다. 농업분야 평균재정지출 승수가 0.32임을 볼 때 현재의 한중FTA 대응 예산 83억원을 세배 이상 증액한 250억원 수준은 돼야 한다는 것이다.


◆ “빈대 잡느라 초가사간 태우는 면세경유 중단 정책, 부정사용 적발대책 수립하고 면세경유 공급 재개해야”

이 의원은 정부가 지난 7월부터 농업용 난방기 면세경유 공급을 중지한 것에 대해 “정부가 농업용 유류의 면세 규모를 줄여 세수를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민부담을 가중시킨 것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는 1986년부터 농업인의 영농경영비 절감을 위해 각종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하고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해 왔다. 그러나 올 7월부터 정부는 농업용 난방기 면세경유 공급을 중지하고 면세등유와 중유 LPG 부생연료 등으로 대체 공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이미 2010년부터 신규난방기 등록에 대해서는 ‘등유’만을 인정하는 등 5년전부터 경유에서 등유로 대체작업을 시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면세경유에서 면세등유로 대체하는 실제 원인은 ‘부정 사용’ 때문”이라며 “‘경유’를 난방기에 쓴다고 신고해 놓고 자동차 등에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더불어 “시설재배 농민의 입장에서는 면세 혜택은 크게 줄고 유류비는 더 비싸며 열효율은 떨어지는 등유를 사용할 수 밖에 없게 되고 경유용 난방기에 등유를 사용해야 해서 난방기 내구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유용 난방기에 등유를 사용해도 아무 문제 없다”고 반박하는 한편 “면세경유 부정유통 방지와 이미 등유로 전환한 농업경영체와의 형평성, 유종별 고유사용목적 등을 고려해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경유의 공급을 제한키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이원은 면세경유의 부정사용이 만연하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며 “일부에서 일어나는 부정사용을 제대로 적발하고 처분을 강화하면 될 것이지 면세경유 자체를 중단해버리는 것은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우는’격 아닌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최 총리와 이 장관에 “부정사용에 대한 적발과 처벌 대책을 수립한 후 면세경유를 다시 공급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정부가 등유용 난방기로의 전환을 꾀한다면 면세경유를 그대로 공급하면서 별도로 등유용 난방기 설치비용을 지원해 시설재배 농가가 자발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혁신도시로 인한 원도심의 쇠락문제... 도시재생사업 조속실시 필요

이 의원은 유일호 국토부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혁신도시 건설로 인한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도시재생 사업지 선정 위한 예산배정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혁신도시가 건설되면 혁신도시는 발전의 날개를 달겠지만 반면 원도심 공동화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며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및 도시공간의 확산과정에서 도심의 중심성 약화와 경제력 쇠퇴로 원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이 위협받아서는 안되므로 반드시 원도심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혁신도시 건설로 야기되는 도심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도시재생사업 신청을 받고 6월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아직까지 발표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또, 도시재생사업은 어느지역이나 신청할 수 있는 정책이므로 혁신도시와 같이 특별히 배려가 필요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고려해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상제공] 이철우 의원실
[편집] 박재환 PD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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