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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선택적 민생지원금이 더 효율적…수도권 부동산 공급안 나와야”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5-06-18 15:24 KR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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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이 반영되고 전 국민 보편지원 형태로 지급하기로 의견이 모인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선택적 민생지원금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18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이 총재는 “보편적 지원보다 선택적 지원을 하는 것이 재정의 효율성을 볼 때 어려운 자영업자나 영세 사업자를 돕는 차원에서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정의 추가경정예산 내용을 보지 못해 그에 대해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추경이 성장 기여가 크고 물가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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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정책협의회 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이 보편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그대로 받아 보편적인 원칙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웅 부총재보는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전제로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오히려 내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0.1%p 정도로 보고 있다”며 “내일 발표될 추경 내용을 보고 7월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재는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대해 “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기대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라며 “금리 인하 추세에 있고 몇 년 간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여러 기대가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부동산 공급안이 수도권에서 나와야 한다”며 “한은은 한은대로 과도하게 유동성 공급해서 기대심리를 증폭시키는 잘못을 범하면 안 된다. 수도권으로 젊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고려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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