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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내정자 “부채 의존 과도…금투세 폐지 필요”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4-07-05 10:19 KRX2
#김병환 #금융위 #금융위원장 #금투세폐지 #가계부채

“스트레스DSR 연기, 가계부채 자극 해석은 과도”
“이복현 금감원장과 호흡 잘 맞을 것”

NSP통신-5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강수인 기자)
5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현재 금융시장이 가진 리스크의 원인에 대해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금 조달 방법에 있어 부채에 의존하기 보다는 다른 방식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5일 김 후보자는 예금보험공사 1층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융위원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소감과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금융시장의 네 가지 큰 리스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가계부채 전반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라며 “시장과 경제에 큰 충격 없이 영향을 최소화하며 연착륙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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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기업 밸류업 차원에서도 부채에 의존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업밸류업 정책도 기본적으로는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그 과실이 주주들에게 나눠짐으로써 기업과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국민들이 같이 성장하고 상생하는 큰 틀의 취지 목적으로 추진한다”며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것이 기업들이 좀 더 자본을 통한 자금을 조달하는 부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금융구조 내에서 부채보다는 다른 자금 조달 방식이 가능할지 깊게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또 어떤 지원을 통해 부채에 의존하는 구조를 바꿔나가도록 유도하는 방법들을 생각해 봐야 하겠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근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이 2달 연기되며 금융권 안팎에선 “대출 막차 수요를 자극했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 관리 의지가 없다거나 부동산 시장을 부추겼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활성화, 기업과 국민들이 함께 성장하는 측면을 봤을 때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은 자본시장에는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며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꼬 말했다.

그러면서 “세법에 대해 심의되는 과정에서 기재부를 중심으로 협의를 할 것이고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면 위원장으로서 도울 수 있는 것을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곳곳에서 목소리를 내면서 금융위의 힘이 빠졌다는 의견들이 나온 것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제도적으로 협력해야 하고 같이 가야 하는 기관”이라며 “제도적으로 만들어놓은 틀을 따라서 금융위원장으로서 금감원과 협력하고 협업해 금융시장 안정과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 이복현 금감원장과도 호흡을 잘 맞출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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