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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P.E.S.T 분석

한화건설 · 대우건설 · KCC ··· (P)국토부 장관 노형욱, 민관개발사업 민간 이율율 10% 한도 시행령

NSP통신, 김지은 기자, 2021-12-06 17:28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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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6일 건설업계 P.E.S.T)
(6일 건설업계 P.E.S.T)

(서울=NSP통신) 김지은 기자 = 본지는 6일 건설업계 내 소식들을 모아 P(정치, 정책, 법안 Politics & Legal Issue), E(경제 Economic), S(사회 Social), T(기술, 혁신 Technological)로 구분해 살펴봤다.

이를 통해 정치·정책·법안(P)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의 민관개발사업 민간이윤율 10% 한도 시행령, 리모델링 취득세 중과 규제건, 정부 홈네트워크 규정, 경제(E)는 한화건설의 잠실 스포츠 마이다스 복합공간 수주 참여, KCC 하이엔드 창호 브랜드 글렌체 공식 출시, 사회(S)는 잠실 소형 주택 중심 갭투자, 서울 빌라 거래량 아파트 3배, 부동산 규제 폭팔 해외 집 매매, 기술(T)은 대우건설의 갱폼 인양 자동화 장비 개발 성공건 등을 주요 소식으로 꼽아봤다.

P(정치, 정책, 법안 Politics & Legal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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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민관개발사업 민간 이윤율 10% 한도 시행령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여야 합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민관합작 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 한도로 해서 다양한 사업의 여건을 감안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리모델링 조항, ‘취득세 중과’ 규제

정부는 7·10 대책 발표 후 한 달이 지난 8월 12일 지방세법을 개정해 법인의 취득세 중과와 관련한 입법을 완료했다. 이 법에는 취득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 대상’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지방세법 제28조의 28호에 따르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예외 대상으로 규정한다’며 ‘단,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 취득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없애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의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멸실이 되지 않는 주택 리모델링은 취득세 중과세 예외를 받을 수 없다.

◆정부, 홈네트워크 규정 내년초 시공건물부터 적용

정부가 세대간 망분리를 의무화하는 홈 네트워크 규정을 이르면 내년 시행한다. 현재 아파트 홈 네트워크가 하나로 연결된 구조 탓에 해킹 공격 한 번에 단지 내 모든 가구의 사생활이 털리는 사고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E(경제 Economic)

◆한화건설, 파퓰러스 손잡고 잠실 스포츠·마이다스 복합공간 수주 참여

한화그룹(대표 김승연)이 파퓰러스와 손잡고 잠실 스포츠·마이스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수주에 참여한다.

잠실 스포츠·마이스 복합공간 사업은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35만7576㎡ 대지에 컨벤션시설과 야구장, 다목적 스포츠시설, 호텔, 문화·상업시설 등을 짓는 민간개발사업이다.

파퓰러스는 미국 양키 스타디움·LA 컨벤션 센터,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 등을 설계한 스포츠·마이스 전문 설계·컨설팅 회사이다 보니 더욱 화재가 됐다.

◆KCC, 하이엔드 창호 브랜드 ‘글렌체’ 공식 출시

KCC(대표 정몽진)가 하이엔드(High-End) 창호 브랜드 ‘Klenze(클렌체)’를 공식 론칭했다.

KCC는 클렌체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및 고급 신축 단지 등 하이엔드 프리미엄 창호 시장을 공략할 방침이다.

S(사회 Social)

◆잠실 소형 주택 갭투자

잠실 초소형 아파트 갭투자가 연말까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당초 10월부터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조정돼 갭투자가 막힐 것으로 예상됐지만 심사가 늦어지면서 규제 시행시기가 내년 1월로 늦춰졌다.

이로써 연말까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초소형 갭투자가 여전히 가능하다. 개발호재는 그대로 누리면서 전세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매입해 실투자금액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빌라 거래량 아파트 3배

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건수는 6일 현재 총 2413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아파트 매매 건수는 812건에 비해 3배 가량 많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규제 폭탄에 한국인 외국으로 집매매 눈 돌려

고액자산가들은 현 정권 이후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고자 일찌감치 해외부동산으로 눈을 돌렸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개인·법인)들이 해외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로 송금한 금액은 2018년 총 6억2550만달러(약7400억원)다. 2년 전인 2016년 3억900만달러(약3655억원)보다 2배 이상 늘었다.

T(기술, 혁신 Technological)

◆대우건설, ‘갱폼 인양 자동화 장비’ 개발 성공

대우건설(대표 김형)은 공동주택 시공 시 설치하는 갱폼(Gangform) 인양을 위한 자동화 장비(DSG, Daewoo Smart Gangform) 개발에 성공해 인천 청라국제도시역 푸르지오 시티 현장에 적용했다.

대우건설이 개발한 DSG는 타워크레인이 아닌 레일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나 공기 지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갱폼의 작업 발판 높이를 기존 2.5m에서 0.7m로 낮춰 제품의 무게와 부피를 대폭 줄였다.

NSP통신 김지은 기자 jieun5024502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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