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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통위 본회의 직후 통화정책방향 기자설명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올해 수정경제전망에서 성장률을 2.2%로 하향조정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를 더 확대한다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18일 금통위 본회의 직후 통화정책방향 기자설명회에서 “거시경제를 전망할 때 일본 문제가 반영됐다”며 “한일간의 교역 규모라든가 산업 기업 간 연계성 이런 것을 두루 감안해 보고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더 확대된다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영향이 어느정도인지 사실상 설명하긴 없다”며 “상황이 악화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니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말 이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통화정책이 충분히 완화적이며 저물가가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것이 이번 인하가 어떤 효과가 있을까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 총재는 “완화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중립금리도 평가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전반적인 유동성 상황 신용공급, 시장에서의 위험자산 선호도, 기업들의 금리에 대한 인식 서베이 등으로 판단한다. 그래도 현재 통화정책 기조는 실물경제 활동을 제약하지 않는 수준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또 “기준금리 인하가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선 우선 이론적으로 봐도 금리를 낮추게 되면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며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경기 둔화라든가 물가 하방압력이 큰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고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과거에 비해선 제한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고 했다.

최근 서울 소재의 주택 가격이 다시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있는 가운데 이번 한은의 금리 인하 결정이 부동산 시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 총재는 “여러 요인이 같이 작용했겠지만 금리 인하 기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주택가격 전망이 쉽지는 않으나 실물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점, 주택가격 안정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강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는 점, 금리인하가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정부가 노력을 해왔지만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한은은 18일 수정경제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로 하향조정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최저다. 이게 맞다는 의견도 있지만 잠재성장률도 낮아진 만큼 판단 달리해야한다는 의견도 존재하는 모습이다.

이에 금리 인하의 실효성 여부가 한은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 총재는 수출과 투자의 부진이 큰 요인이 됐다며 2.2%의 평가도 잠재성장률과 같이 놓고 봐야한다. 잠재성장률 수준이 2.5~2.6%인데 올해 성장률도 그에 못미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경기회복을 위해 뒷받침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더불어 금리정책이 실효성 여부는 사실상 이것에 대한 논의는 한국에 국한된 게 아니고 각 국의 통화정책 논의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면서 지금의 경기 둔화는 상당부분 공급 충격에 기인하고 있고 이 상황을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려면 금리를 대폭 인하해야 하는데 각국 중앙은행의 여력은 그만큼의 여력이 없고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준금리를 연내 추가 인하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과 관련해선 이 총재는 방향은 기본적으로 완화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지금 상황에선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필요가 커져 금리인하를 한 것이고 앞으로는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대외 변수를 보면서 가장 적합한 판단을 내리려고 노력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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