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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오는 23일 10살 생일을 앞둔 5만원권이 1만원권을 제치고 화폐왕 자리를 꿰찬 것으로 나타났다. 5만원권은 발행 후 10년간 소비지출과 경조사비 등으로 주로 쓰이고 있지만 환수율은 절반 수준을 보여 지하경제에 유입됐다는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19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발표한 ‘5만원권 발행 10년의 동향 및 평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시중에 유통된 은행권 10장 중 4장은 5만원권이었다. 시중에 유통된 액수는 98조3000억원(84.6%), 장수기준으론 19억7000만장(36.9%)으로 집계됐다.

5만원권은 지난 2009년 6월 23일 발행됐다. 이는 만원권 발행(1973년) 이후 경제규모 확대, 물가상승 등에 맞게 은행권 최고액면을 상향조정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한은이 지난 2018년 경제주체별 현금사용행태 조사결과 많은 국민들이 5만원권을 소비지출, 경조금 등에 일상적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5만원권을 거래용 현금의 43.5%, 예비용 현금의 79.4%로 보유하고 있으며 용도론 소비지출에 43.9%, 경조금에 24.6%를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5만원권 발행 이후 5만원권 1장이 만원권 5장의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제조, 유통, 보관 등 화폐관리 비용도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5만원권이 발행되면서 은행권 제조 비용이 확실히 줄었다”며 “연간 600억원 내외의 비용을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유통물량 축소 효과로 금융기관, 유통업체 등의 운송 및 보관 등 현금 관리 비용이 직·간접적으로 크게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5만원권 발행이 후 10만원 자기앞수표의 모습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5만원권 발행 전 고액 현금처럼 사용되던 정액(주로 10만원) 자기앞수표를 국민들이 대부분 5만원권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것.

한은에 따르면 10만원 자기앞수표 교환 장수는 지난 2008년 9억3000만장에서 2018년 8000만장으로 대폭 축소됐다.

5만원권은 발행초기엔 5000원권과 색상이 비슷해 구별이 어렵다는 민원도 다수 있었지만 노출빈도가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국민들이 점차 익숙해져 관련 논란은 사실상 종결된 상태다.

(한국은행)

다만 발행 초기부터 계속돼 온 낮은 환수율에 지하경제로 유입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다.

5만원권의 환수율은 지난 2009년 6월 7.3%를 보여 비자금 조성 등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후 누적 환수율은 오름세를 보였으나 지난 2014년 말 43.4%로 하락했고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동안 40%대를 유지하는데 그쳤다.

올 5월 기준 5만원권의 연중 환수율은 66.6%로 1만원권(107%), 5000원권(97%), 1000원권(95%)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다.

IMF(국제통화기금)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지난 2009년 GDP의 23.1%에서 2015년 19.8%로 꾸준히 줄어들었다. 이에 한은은 5만원권 발행이 지하경제를 확대할 것이라는 지적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5만원권의 연간 환수율이 60% 후반이고 누적환수율로 5월말 기준 50%넘어 안정적인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지하경제로 들어갔다고 보여질 순 있으나 수치로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테러 및 범죄은닉 자금 등으로 빈번히 사용된 500유로권 등 해외 고액권과 비교하면 5만원권은 액면가치가 매우 낮고 상거래 및 일상생활에서 활발히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현금 없는 사회 이행과 관련된 내용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사회적 약자의 지급수단 확보 및 재난 대비 등의 차원에서 현금의 유용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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