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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업계 일일동향

KT 소상공인 위로금 1월 중순 지급·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개정안 철회 기자회견외

NSP통신, 양채아 기자, 2018-12-28 16:14 KRD2
#KT(030200)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공정거래법

(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28일 소상공인업계에서는 KT가 KT사태로 피해입은 소상공인에게 위로금 지급 계획을 발표힌 것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개정안 철회 기자회견을 촉구한 것이 주요 이슈였다.

KT사태에 대해 이승용 KT 전무는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을 발효했지만 피해 입은 소상공인에게 위로가 될지는 미지수다.

○…KT, ‘KT사태’ 소상공인 위로금 1월 중순 지급= KT 아현 지사 화재로 통신 서비스 이용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 위로금을 1월 중순 이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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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열린 'KT 아현지사 화재 관련 중소 상인 피해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이승용 KT 전전무는 접수된 피해 사실을 검증할 계획을 발표하고 “다음달 10일 쯤 위로금 지급 대상자를 낙점하고 액수가 결정되고 나면 다음달 중순 이후 위로금을 지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위로금이 아닌 배상금을 내놔야 한다"며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개정안 철회’ 기자회견=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연합회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문제는 임금인상 여력을 위축시켜 숙련근로자와 저숙련 근로자 간 임금 변별력을 상실시키고 나아가 물가인상과 일자리 감소까지 초래해 경제 위축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태 의원,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김진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강원 춘천)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용역을 기재해야 하지만 필수물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 혼란이 발생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필수물품 정의를 신설해 정보공개서에 기재해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 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와의 건전한 거래관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 ‘독점규제·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은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처리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하도급 갑질이나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의 불공정거래를 신고해도 공정위 사건처리가 늦어져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비상임위원을 상임위원화해 공정위의 사건처리 속도와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CJ푸드빌·인천공항공사, 소상공인 지원 플리마켓 진행= CJ푸드빌(대표 정성필)이 인천국제공항공사, 플리마켓 플랫폼 곳장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플리마켓을 연다.

곳장 라이프 페어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교통센터 1층에서 진행된다.

NSP통신/NSP TV 양채아 기자, uiui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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