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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성남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전국 지자체에서 3대 서민복지 실천을 통해 분권형 지방자치시대의 롤 모델로 부러움을 사고 있다.

청년배당, 무상교복지원, 무상 산후조리 등 3대 무상복지를 내세워 성남시의 위상을 드높이는 성과를 얻었다.

또 성남시의료원을 건립해 서민 의료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 이재명 시장의 탁월한 행정능력과 리더쉽, 추진력 등으로 시민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지방차지단체를 이끌어 오면서 뛰어난 행정능력을 보여줬고 빠른 판단력으로 일명 SNS 대통령이라 국민들로부터 별칭을 불리는 것은 시민, 국민들과의 활발한 소통능력으로 강력한 시정 정책에 있어 강력한 장점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전국에서 경기 성남시가 최고의 명품도시로 우뚝 설 수 있는 배경에는 이 시장의 리더로서의 이슈가 되었던 청년배당, 무상 산후조리, 무상교복지원의 3대 무상 복지 등 성남시정 정책 등에 대해 3회에 걸쳐 알아본다. <편집자 주>

◆가장 의미 있는 주요 성과는 성남시 의료원 건립

이재명 성남시장은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과 복지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민을 많이 해왔다. 이를 위해 이 시장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성남시의료원을 건립하는 일이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 밝혔다.

이에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시민발의로 조례로 만드는 성남시의료원을 건립 중이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71번길 10 옛 성남시청 부지에 건립중인 성남시의료원은 지난 2013년 11월~2018년 4월 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53%이며 사업비 1931억원이 투입돼 지하 4층, 지상 9층 규모로 파악됐다.

시에 따르면 성남시의료원이 핵심비전은 ▲공공의료선도 ▲시민의 병원 ▲건강권 보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최신 시설 및 장비와 최고 실력의 인력을 확보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또 공공병원으로서 시민참여 보장을 위한 각종 제도와 거버넌스 구축과 시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건강닥터제를 포함한 지역사회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지난해 1월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시행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 (성남시)

시설면에서도 성남시의료원은 기존 공공병원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24개 진료와 513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짓고 있다. 지난 메르스 사태 때 나타난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과 관리 능력의 취약성을 대폭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음압격리병상은 국가지정병상 시설기준에 부합하는 전실을 보유한 1인실로 계획돼 있다. 병상수는 513병상의 경우 3병상인 기준을 뛰어넘는 9병상(응급실 2병상, 중환자실 1병상 포함)을 준비 중이다.

시 관계자는 “2018년 4월 성남시의료원이 준공되면 2개월에 걸쳐 모의진료 등을 실시해 문제가 발생되면 보완 후 본격적인 운영은 내년 7월에 개원될 경우 213병상으로 하지만 오는 2019년 하반기에는 총 513병상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남시의료원의 의료서비스 수준은 2차 급성기 종합병원을 지향하고 있다. 종합병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 진료과를 포함한 24개의 진료과의 관절센터, 소화기 센터, 재활센터 등 9개의 전문센터를 준비해 성남시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예방, 건강증진 등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여러 성과 중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나의 정치인생의 출발점이기도 한 성남시 의료원 건립이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의료원은 전국 최초로 주민 발의로 설립되는 공공병원으로 진전한 공공의료를 알리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의료원은 23개의 진료와 47개의 진료실, 517개의 병상 규모로 1931억이 투입돼 최첨단 의료시설과 우수한 의료진을 준비해 낙후되고 뒤쳐진 공공병원의 이미지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공공의료의 새 장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자부심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신 공공의료 복지실험 시민의 건강지킴이 시민건강닥터제 추진

경기 성남시가 올해부터 새로운 공공의료 복지실험인 시민건강닥터제 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시민을 대상으로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상담 등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단계별로 추진한다.

현행 보건소 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와 근로자건강센터(성남휄스존)를 각각 1단계와 2단계로 보고 내년부터는 3단계로 일부 동 주민센터에 간호사를 배치한다.

3단계 사업은 9개동에 간호사 1명씩을 배치해 건강상담을 진행하고 건강 위험군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시가 지정한 시민행복의원에서 건강상담을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4단계 사업은 내년 성남시의료원의 개원 이후에 추진 할 예정이다. 의료원 의료진이 가정 방문(왕진)해 의료취업계층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성남시의료원 내 종합건강증진센터를 개소해 건강관리 대상자들에게 맞춤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의료비 부담과 의료서비스 불평등을 완화해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지금 의료분야는 사실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민영에 의존하는 형태”라며 “그래서 공공병원, 병상수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상황이고 국민들이 건강권을 지켜야 하는 공공의 의무라고 보기 때문에 성남시가 특히 본 시가지쪽에 있는 공백상태에 놓여 있는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남시의료원을 짓는게 타당하다 라는게 주민들에 발의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시는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는 단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공공의 역할을 주민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성남시에 의료원을 만든다는 사실 자체보다도 성남시의료원을 통해서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한 공공복지서비스를 하는 것이 마땅히 지방자치, 지방정부로서의 해야 할 공공의 역할”이라고 피력했다.

◆성남형 교육 사교육비 부담 덜어줘 큰 호응

경기 성남시가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해 온 성남형 교육이 학부모들에게는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줘 큰 호응을 얻었다.

학생들에게는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했으며 성남시민의 교육을 모델을 만들어내는데 주력했다.

성남형 교육은 여러가지 성과를 만들어냈다. 지난 2015년 5월 성남시는 성남형 교육 지원단을 설립하고 지역사회의 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높였다.

또 학교혁신을 통한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과 학생자치회 활성화 지원, 학교의 전통을 세우는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성남형 교육은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실현을 위한 협력모델 창출 ▲지역 거버넌스를 통한 교육공동체 구축 ▲교육복지를 통한 배움의 평등한 출발 실현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진료·직업교육 등 4대 목표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개관식. (성남시)

앞서 지난 2월 28일로 종료된 성남형 교육 시즌 1에는 지난 2014년 관내 초·중·고 148개교에 170억원 지원을 시작으로 지난 2015년 151개교 171억원, 지난해 157개교 165억원 등 모두 506억원을 투입했다.

성남형 교육의 특징 중 하나는 지역의 우수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교육에 접목한다는 점이다. 올해도 성남시는 ▲슛돌이 성남 ▲꿈찾는 성남 ▲안전한 성남 ▲내고장 성남 등 학생들이 보다 생생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학교 교육과정에 접목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 학생들의 꿈을 찾아주기 위한 진로 체험과 대학 입학을 도와주는 진로·진학 주치의제도를 빼놓을 수 없다.

이는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진로·진학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특히 진로·진학 주치의제는 학교별 맞춤형 진로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성남시 태평동에 거주하는 A씨는 “이재명 시장이 성남을 위해 노력한 것들이 결과로 나오고 있어 이 시장을 선거로 뽑은 내가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렇게 시민을 생각하고 서민복지를 우선 할 줄 아는 정치인이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해야한다”고 칭찬했다.

이어 “이 시장이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가 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한번 더 성남시를 위해 일 해줬으면 하는 것이 성남시민들의 한결같은 생각이라고 본다”며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높은 곳을 바라본다면 성남시민은 흔쾌의 그의 승리를 바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시는 각 학교가 성남형 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성남형 교육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은 공감치유 프로그램, 학교 연극 활성화 프로그램 등 각 개별학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지원한다.

또 성남형교육 지원사업의 브랜드화를 위한 독서활성화 사업인 BOOK극성도 중점추진한다.

고혜경 성남시 교육청소년과장은 “성남시 교육형 성과는 지난 2014년성남형 교육의 모토가 같은 출발 다양한 성장을 지원하는 성남형 교육이라며 아이들이 꿈을 여는 평등교육을 실현했다. 협력과 소통으로 학교 문화를 개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5년 4월부터 성남교육지원단 센터를 만들어서 교육전문가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의 중간 역할을 해주고 있다”며 “앞으로 사교육비 절감,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마을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과 더불어 지역특성화 사업을 많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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