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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64%, 22대 국회에 ‘금융지원 확대’ 희망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4-05-13 13:32 KRX7
#소상공인들 #22대 국회 #금융지원 확대 #소상공인연합회
NSP통신- (사진 = 소공연)
(사진 = 소공연)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직무대행 유기준, 이하 소공연)가 지난 5월 2일부터 5월 8일까지 일반 소상공인 741명을 대상으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정부 정책에 대해 64%가 금융지원 확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금리상승까지 겹쳐 상환 원리금과 이자 비용이 크게 늘어 금융부담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 이에 대한 해소 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며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새출발 기금 등 채무조정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한 신용정보 면제, 소액채무에 대한 즉시 면책 등과 같은 제도 도입 등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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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의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22대 국회에 최우선적으로 바라는 정책’은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64%(복수 응답)가 이를 꼽았다. 이어서 ‘에너지비용 지원, 결제 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47.8%,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인력지원 등 노동환경 개선’ 29.1%,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화폐 등을 통한 매출활성화방안 마련 24.4%,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제도개선 23.5% 등의 순이었다.

NSP통신- (사진 = 소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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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제22대 국회에 가장 바라는 점’에 대한 질문에는 소상공인 지원예산 확대가 4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24.2%, 소상공인을 위한 입법 확대 및 제도개선 19.2%, 소상공인과의 직접적인 소통 강화 8.8% 등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은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경영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 여건 전망’에 대한 물음에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39.1%로 ‘긍정적’이라고 답한 28.5%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다만 지난 21대 국회에 대한 평가와 22대 국회에 대한 기대는 엇갈렸다.

21대 국회에 대한 평가에 ‘긍정적’이라는 응답 13% 대비, ‘부정적’이라는 평가가 60.8%로 과 반을 넘는 다수를 차지한 반면, 제22대 국회 출범에 따른 소상공인 관련 의정활동 기대감에 대해서는 41.4%가 “기대가 높다”고 답했고 32.3%가 “기대가 낮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NSP통신- (사진 = 소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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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5월 2일부터 5월 8일까지 총 741명의 소상공인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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