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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갑’) (송옥주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한민국 국방부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 독립적 비정부기구로 오히려 국방부와 견원지간인 군인권센터에서 2021년 자살 사망사건 상담이 전년 대비 104%, 성폭력 상담은 66.7% 각각 증가했다는 수치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14일 군인권센터를 방문해 군인권 실태와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갑’)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유일한 여성위원이자 전 여성가족위원장으로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군인 성범죄 문제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살, 사생활 침해 등 군 인권 개선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과제에 대한 논의 부분도 적극 검토해 필요한 개정안들은 직접 대표 발의해 살피고 앞으로도 군인권 현안을 듣는 자리를 자주 마련 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옥주 국회의원(우측에서 세번째)과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김형남 사무국장,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김숙경 소장 등이 간담회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송옥주 의원실)

한편 송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군인권센터는 2017년 1036건에 불과했던 상담 건수가 2021년에는 1708건으로 급증했고 피해 유형도 병역 부조리, 가혹행위 위주에서 성범죄, 사생활 침해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군인권센터는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자살 사망사건 상담이 104%, 성폭력 상담이 66.7%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인권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로 성범죄 2차 피해에 관한 범죄도 ▲성범죄와 같이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군인권보호관에 대한 권한 강화 ▲군인의 순직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 보훈 심사 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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