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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난 2017년부터 고양시의 비리행정을 감사해온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이재준 고양시장의 신적폐 공무원 출현을 경고했다.

또 고 본부장은 고양시의 부정부패 비리 행정을 자행하고 있는 고양시 신적폐 공무원들을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NSP통신은 고 본부장으로부터 고양시에 새로 출현한 이재준 고양시장 측 신적폐 공무원들과 이들의 도시개발과 관련한 부정부패 비리 행정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Q, 고 본부장께선 매관매직 부정선거 이행각서 파동으로 이재준 고양시장에 대한 비난 여론이 강할 때에도 이 시장을 중심으로 단합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 시장 때리기에 나서는 이유는

A, 최근까지 전대미문의 전염병 코로나19와 전쟁 중에 있었으니 아무리 장수가 바보라 해도 전투 중에 있는 장수를 갈아치울 수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민선7기 고양시장 임기를 레임덕 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민의 행복을 위하는 것이라 판단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와 고양시민들의 아낌없는 지원에도 고양시는 코로나19 방역전쟁에서 경기도 31개 지자체 가운데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난세를 극복하려면 살신성인의 영웅이 필요한데 간신배만 날뛰고 있으니 무척 안타깝다.

간신 조조는 그래도 실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고 시류와 여론 흐름을 따라 절묘한 통치 처세술로 일국을 세운 간웅이 됐다.

그래서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시 난세를 해결할 영웅은 못 되도 간웅의 언저리는 될 줄 알았는데 희망이 없기에 이제 더 이상 저는 공직자와 시민들께 이재준 고양시장을 중심으로 단합해야 한다고 호소 할 명분을 잃었다.

Q. 고양시 신적폐 세력이 출현했다고 하셨는데 이들의 비리행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한다면

A, 이재준 고양시장을 중심으로 단결하자는 여론이 형성돼가자 이틈을 노린 일부 고양시 공직자들이 노골적인 신적폐 행위들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를 이 시장이 묵인하는 가운데 이들의 신적폐는 전 집행부의 구적폐를 능가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가장 심각한 것이 공직자의 승진과 보직의 끊임없는 잡음이다.

특히 이들은 고양시민들과 고양시의회 시의원, 고양시를 출입하는 양심 있는 언론인들과 일부 공무원의 눈물어린 7년간의 투쟁 끝에 요진개발과 휘경 학원이 스스로 반납한 일산동구 백석동 1237-5번지 학교 부지를 마치 신적폐 세력인 자신들이 학교 부지를 찾아온 것처럼 자랑질을 해대는 적폐행위를 저질렀다.

심지어 이들은 고양시가 요진개발을 상대로 업무빌딩 이행소송에서(2019가합 78282 본소)에 패소하고도 오히려 80%승소 했다고 고양시민들을 기만했다.

하지만 이재준 고양시장의 신 적폐 세력들의 적폐 행정은 이제 여기까지다. 왜냐하면 오는 3월 12일에 속행되는 매관매직 고양시장 부정선거 제4차 공판에서 전 국민들에게 고양시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고 이제 신적폐 퇴치로 여론은 전환될 것이기 때문이다.

Q, 고양시 신적폐 공무원 퇴치 방법은

A, 부장선거 이행각서가 진실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와 학교부지 기부채납 과정의 숨은 비화와 그동안 이를 저지해 왔던 방해 세력 등에 대해 조만간 자세히 공개하고 적폐세력 퇴치를 위한 3불 운동을 전개하겠다.

다만 오늘은 고양시 재개발과 관련된 부정부패 비리의 적폐를 공개하겠다.

Q, 고양시의 도시개발 비리하면 요진게이트가 떠오른다. 여기에 비교할만한 도시개발 비리행정은

A, 고양시 능곡 5구역의 뉴타운 사업은 사실상 사람이 살기 어려울 만큼 슬럼화된 지역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을 위해 주민들이 수년간 노력해 왔다.

특히 능곡 5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신석모)은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고양시에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했는데 고양시는 수차례 불허했고 조합측은 고양시를 상대로 행정소송(2020구합12716)을 제기해 승소했다. 고양시의 도시개발 비리행정이 재판부에 의해 입증된 것이다.

앞서 저는 고양시 도시개발 담당부서에 능곡 5구역을 이주 대책 미흡으로 사업인가 불허 한 것은 고양시가 패소 가능성이 있으니 합의해 소송을 취하 하도록 여러 차례 이야기 했으나 결국 이런 조언을 거부하다가 올해 2월, 고양시가 패소했다.

고양시는 앞으로 능곡 5구역 조합 측에 수백억 원의 매몰비 등을 손해배상 해 주어야 할 것 같다.

재판 당시 능곡 5구역을 심리했던 재판장은 고양시 원당4구역과 비교했을 때 능곡5구역은 무조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해주었어야 했는데 고양시 공무원은 재량권 이탈을 넘어 직권 남용까지 자행하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불허한 것이 무슨 부당한 숨겨진 이유가 있다는 식으로 판결 했다.

따라서 판결문을 근거로 관련 공무원들을 형사고발 할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이 50%이상이고 고양이시에 이런 적폐행정이 발생했으나 누구하나 책임지는 자가 없다.

Q, 고양시 도시개발 비리 행정은 원당 4구역 비리행정이 가장 으뜸이고 원당 4구역문제는 도시개발 비리종합 백화점이라고 지주 언급하셨는데 이유는

A, 고양시 원당4구역은 한마디로 불법을 넘어서 고양시 전 공무원의 명예와 윤리성까지도 타격을 입힌 사실상 제2의 요진게이트다

고양시 담당부서와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2018년 3월에 전 집행부가 고양시민 소유 토지를 조합 측에 공짜로 제공한 관리처분인가 비리를 밝혀냈다. 그러나 이 시장은 신상필벌 하고 관리처분인가를 무효화 한 후에 새로운 관리처분인가 등의 행정 조치로 비리행정을 치유하는 대신 페이스북에 스스로 자랑질 하기에 바빴다.

그래도 원당4구역 피해 주민들을 설득하고 피해자들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 무효소송을(2020누54140) 취하 하도록 해야만 비리 행정을 그나마 치유하고 원당4구역 재개발이 법적으로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담당 공무원들에게 간절히 요청했으나 이 모든 것이 묵살됐다.

결국 지난해 12월 아무런 치유 없이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고양시가 인가하면서 이번에는 원당4구역 내 고양시 재산 공원부지 약 2900평 중 약 900평을 조합 측에 공짜로 주는 부정부패 행정(배임)이 자행됐다.

저는 새로 부임한 부서장인 황봉연 도시규형개발국장에게 이 시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하고 이 시장 명의로 관련자들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 조치 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하지만 이 시장은 자랑 질은 잘해도 이런 신 적폐에 대해선 쳐다보지도 않았으니 지금부터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신적폐 공무원들에 대해 고양시에서 얼굴을 들고 살수 없게 3불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 할 것이다.

따라서 조만간 3불 운동의 내용과 목표에 대 고양시민들과 고양시 공무원들께 보고드리겠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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