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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피력했다.

더욱이 경기도는 “앞으로도 보건방역, 경제 방역, 심리 방역 등 철저한 3대 방역을 통해 도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 행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도민 보고’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경기도 시장 군수협의회도 도비 80% 부담을 요구하며 전 도민 지급을 건의했다. 도정의 한 축인 경기도의회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도 시군의 재정상 어려움을 감안해 도 부담을 90%로 해 전 도민 지급을 제안했다”며 이같이 역설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경기도는 이러한 시군과 도의회 건의를 바탕으로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5차 재난지원에서 제외된 분들도 포함해 모든 도민들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원칙적 도 90%.시군 10%씩 부담, 수원·용인·성남·화성·시흥·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 전도 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을 배려해 시군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세수에 따른 도의 조정 교부금 약 6000억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하며 경기도는 3736억원, 시군이 415억원을 부담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피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국민이 겪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K- 방역 역시 모든 국민의 적극적 협조와 희생으로 이뤄냈다”라고 피력했다.

그는 “함께 고통받으면서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무거운 짐을 나누었던 모든 국민들이 고루 보상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난지원금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도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경제정책”이라고 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을 집행하면서 재정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을 도가 추가 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부 정책을 보완 확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그러나 “일각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못 받는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전도 민 지급을 비판하기도 한다”며 “또한 정책은 진리가 아니므로 장단점과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경기도의 입장과 다른 주장이나 대안 역시 존중돼야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그 다름이 바로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라는 점도 이해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이 지사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한 지급 반대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면서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세, 지방소비세 등 도의 초과세수가 1조7000억원에 이르는데 이 초과세수 중 경기도 몫으로는 전 도민 지급을 하고도 남는다.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 차입 등 도민부담 증가는 전혀 없고 기존 예산에 손댈 필요도 없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해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피폐해지는 국민의 삶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138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 전적으로 환영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한편 지난달 말 경기 고양시, 광명시, 안성시, 구리시, 파주시 등 5개 시장께서 도비 50% 부담을 전제로 ‘재난지원금 전도 민 지급’을 건의한 바 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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