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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재난기본소득 2차 추가 지급 불가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6-23 13:59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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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 가능 판단한다는 김명원 도의원 도정 질의 관련

NSP통신-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제2차 재난기본소득의 추가 지급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44 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명원 의원이 도정질의를 통해 코로나19 지역화폐를 활용한 재난기본소득의 추가적 지급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기도 차원에서 우리 도민들이 공감한다는 전제 하에서 미래자원 일부를 빼서 지금의 깊고 깊은 혹독한 위기를 견더 나가야 된다고 공감이 되면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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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일단은 현재 상태로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은 정말로 총동원해서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것은 사실 그것도 좀 무리가 있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것은 재난기본소득 형태, 소멸성 지역화폐는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이 어떤 경제적 효과를 가지고 있고 왜 중앙정부에서도 지원을 차별 없이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하는지 설명하기 위해 4월 13일 그 쯤부터 매출이 상당 부분 회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에서도 또는 정치권에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약간의 가구원별 차이는 있지만 지급해서 두 달 남짓은 잘 견더오고 있는 것 같다”면서 “사실 13조원 정도로 한 두 달가량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몸에 느껴질 정도로, 눈으로 보일 정도로 개선된 사례는 대한민국 역사 경제 정책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13조원으로 전국에 가시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게 국가의 재정지출 중에서 정말로 효과적인 재정 지출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중앙 정부가 일단 발권력도 가지고 있는 사실은 국채 발행해도 사실 영구채 형태로 발행하면 부담이 안된다. 상환 의무도 사실은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라도 정부에서 좀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지금 정부에도 저희가 2차, 3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하다 라고 저희가 의견을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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