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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취약계층 재난지원금 지급 실태 점검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0-06-16 14:23 KRD8
#수원시청 #재난지원금 #노숙인
NSP통신-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자 염태영)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도 온전히 배분됐는지 관리실태를 점검 완료했다.

시는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5일까지 생활시설 입소자와 거리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수령·관리 실태 점검했다.

먼저 생활시설 입소자인 노인·아동·장애인·여성 거주시설 등 입소자 516명에 대해 면담·전화, 관리대장 등을 확인하고 장애인(뇌 병변 등) 아동의 경우 지원금 사용·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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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점검 내용은 ▲재난지원금 수령 여부(신청 누락자 확인) 및 신청 안내 ▲시설에서 수령·관리하는 경우 본인 인지 여부, 지출의 적절성 등 ▲재난지원금 지급 관리대장 작성, 증빙서류(영수증) 보관 여부 등이다.

그 결과 입소자들은 지급대상 기준 미충족(주소지·거주불명자 등), 이의신청(계좌 미입금), 본인 신청 거부 등을 제외하고 98.5%가 수령을 완료했다.

재난지원금 관리는 여성은 시설 입소자 전원 본인이 직접 관리했으며 인지능력이 약한 노인은 보호자 또는 시설이 관리하거나 그 외는 본인이 관리했다.

장애인 역시 보호자 또는 시설에서 관리(개인별 지출관리대장 작성·관리)하고 있었으며 아동의 경우 정부·수원시 재난지원금은 디딤씨앗통장 입금하고 경기도 지원금은 개인별 지출관리대장을 작성해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지원금을 시설에서 관리하는 경우 입소자 개인 용도로 적절하게 사용했는지와 관리대장 작성·증빙서류(영수증) 보관 등을 철저히했다.

시는 미신청자 비율을 줄이기 위해 생활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며 1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홀몸 노인·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등 3만5000여 명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수령·관리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노숙인의 경우 해뜨는집·꿈터 등 시설 입소자와 거리 노숙인 등 139명 대해 시설을 방문해 상담, 거리 상담으로 신청 여부를 확인했고 필요할 경우 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에 함께 방문해 신청했다.

이와 함께 귀향비 지급, 재난지원금 수급으로 노숙인의 ‘탈 노숙’을 지원했으며 임대주택·고시원 등 임시 주거 서비스 제공 등 노숙인 지원 사업도 함께 안내했다.

시는 거주 불명자도 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도록 행정안전부·지자체 간 정보 교환 시스템 구축해 추후 동행 신청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 거주자는 귀향비 지급·동행 신청, 수도권 외 지역은 귀향비 지급 후 본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안내해 재난지원금 지급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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