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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심의규제 한계…각종 범죄정보 유통되는 구글 등 해외플랫폼에 자율규제 느슨

방위사업청, 최근 5년간 각종 소송 패소 4560억원 혈세 낭비

‘현행 알뜰폰 등록조건, 이통사 시장 선점 부추긴다’ 지적 나와

구글 등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제도 유명무실…방통위 “자료제출 요구 및 시정조치 한 바 없어”

윤관석 정무위원장, 금융당국 ‘불법‧불건전행위자 조사’ 인력 확보 당부

이상헌 의원, 웹보드 게임 불법 환전상 문제 지적…게임위 대책마련 촉구

‘말싸움장’ 된 국토위 국감장...정동만 ‘골프장게이트’ 제기에 김현미 “음해 말라”

1등급 차주 평가사 차이 18%p…윤관석 의원, “공정한 산출 살펴야”

대한항공·아시아나, 최근 3년간 제휴마일리지 1조원 판매…고객 마일리지 사용은 제약

한은, 국제금융센터 매년 약 20억원 지원…양경숙 의원, “법적근거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