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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에 참석한 주민자치위원들과 각 후보자들이 대담·토론회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자치학회 산하 월간주민자치(이하 주민자치)는 17일 오후 2시 김포시 양촌읍 주민자치센터 대회의실에서 이재포·김두관·홍철호·김성현 김포시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했다.

이날 주민자치 대담·토론회는 각 후보자 캠프가 주민자치에 대담토론회 참석을 신청한 순서대로 김포시 주민자치 위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후보자 상호토론 없이 주민자치에 대한 정견발표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재포 무소속 김포시 국회의원 후보자가 주민자치에 대한 정견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포 무소속 김포시 국회의원 후보자의 주민자치 정견발표 내용

김포 시민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정치인으로서 여러분께 저의 변을 말씀 드리게 되서 행복하고 좋습니다.

제가 유세할 때 이런 애기를 많이 들었는데 탤런트나 하지 왜! 국회의원에 출마했냐고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사업 열심히 하시고 또 공무원 열심히 하시다가 1, 2번 옷 갈아입으시면 정치인 된다. 하지만 저는 개그맨에서 탤런트로 바꿨다.

또 탤런트가 정치부 기자로 다닌다는 것은 850만분의 1로 8000명의 한국 기자협회 회원과 수많은 언론사가 있지만 기자들 가운데는 특종을 단 한 번도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95%에 달한다.

하지만 저는 국민의 염원이 있었던 전두환 법이 발의되고 그 법이 발의 되는 순간 전두환 일가에게 비자금을 특종 했다. 국민의 혈세를 수천억 원을 거둬들였다.

이정도 되면 무소속 후보지만 경쟁력이 있다고 충분하게 생각해서 출마를 하게 됐다.

국회 출입 기자를 할 때 정말 속이 너무나 상했다. 여러분들과 함께 똑 같은 심정으로 많이 속이 상했다.

지금 말씀하신 주민자치법이 2010년에 모 의원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입법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입법을 부탁드리면 안 되었다. 당연히 해야 하는 법이 주민자치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제가 국회에서 출입기자생활을 할 때다. 넓은 회의장에는 299명의 국회의원이 그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199명 빠지고 100명만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어도 국민여러분께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셨다.

하지만 299명의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 안타깝게도 들어가지를 못했다. 최고 많을 때가 56명. 늘 20명 30명이 본회의장에 들어가 일쑤다.

본회의장 2층에는 방청객과 기자들의 취재하는 공간이 있다. 어느 분하고 같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일흔이 넘으신 어르신께서 늘 국회가 비어 있느냐 말씀하셨다. ‘늘 비어 있다’고 말했더니 쓰레기 같은 놈들 내 세비 내놔라고 큰소리하시다. 어르신은 끌려 나가다시피 나갔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국회 상임위가 열리면 상임위 자리는 입법 하에서 상정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그런데 그곳에도 마찬가지다 자리가 듬성듬성 비워있다. 국민의 혈세로 국민의 정말 피 같은 혈세로 자리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았다.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고 국회 앞 정문에서 100m나아가서 농성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을 만든 국회의원이 홀에서 농성을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 국회의 현실이다.

하나만 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자면 국회의원 방은 50평이 약간 넘는다. 그 방은 정말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국민이 정말 잘 쓸 수 있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 방이 마련되어 있다.

제가 언젠가 TV조선 프로그램에 나가 폭로한 적이 있다. 그 방에서 보좌관과 불륜관계를 저질렀다. 불륜관계를 저질러서 비서관이 그 광경을 목격하자 그 비서관들 세 명을 일주일 열흘 단위로 잘라 냈다. 그리고는 엠바고 보도 유의를 말씀드린다.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당략의 억매여서 세월호 터지기 전에 민생법안이 현안법안과 딜 을 한 상황까지 있다. 천개가 넘는 민생법안들이 상임위에 가득 쌓여있다. 세월호가 터지자. 국민의 질타의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정말 순식간에 천 몇 백 개가 넘는 법안을 통과시킨다.

정당정치 물론 훌륭하다. 정당정치는 서민의 정치, 국민의 정치가 되어야 한다. 주민자치 법을 입법화 해봐야 권력 경쟁에 앞서있기 때문에 통과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통과가 되지 않는다.

주민자치 법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법이다. 권력경쟁을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권력 경쟁은 그야 말로 당력을 총동원한다. 그러니까 주민자치법이란 국민이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해낼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

저는 새누리 당도 아니고 새정치민주연합도 아니고 정의당도 아니다. 저는 김포시민의 힘으로 당당히 무소속으로 출마한 기호 6번 이재포다.

저는 여러분 앞에 정말 제 마음속깊이 뜨거운 심정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 김포시민만을 바라보고 당략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김포시민만을 위한 편리한 법을 꼭 만들어 내겠다.

김두관 새정치민주연합 김포시 국회의원 후보자가 주민자치에 대한 정견을 발표하고 있다.

◆ 김두관 새정치민주연합 김포시 국회의원 후보자의 주민자치 정견발표 내용

저는 주로 지방행정에서 오랜 풀뿌리 지방자치 활동과 단체자치 행정도 여러 차레 할 기회가 있었고 할 계획이라서 삶의 질을 재고하는데 기여하는지 한국 지방자치 십년 역사 , 안타까운점, 소견을 말씀드리겠다.

OECD 선진국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선진국 중에서 중앙 집중도 중아집권성이 가장 강한 나라가 대한민국, 바꿔서 말씀드리면 그만큼 지방자치는 보이지 않고 서울 중심으로 서울공화국 얘기도 나오고 중앙정부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기초의회가 선출을 했고 1995년 살림살이를 총괄 책임지는 단체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거를 한 1995년에 지방자치의 행정실적을 가져왔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공식적인 10년 20년이 되 가고 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것은 재정이라 던지 권한을 중앙정부가 강력히 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2위권의 경제 대국이고 자동차, 전자 석유화학 조선 이런 세계 1위~5위를 기록하고 있는 강력한 나라. 무역으로만 보면 7위, 무역대국, 세계와 경쟁하는 세계 전력 이런 것을 짜야한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중앙정치를 하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이 여전히 중앙자치와 지방자치를 걸치고 있다.

지방자치가 20년 역사가 있기 때문에 자기 시장·군수·구청장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국회에 가면 지방분권 특별법, 만들어서 정말 지방이 제대로 대접 받고 지방도 교육 문화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 약속을 하고 했는데 의원이 되서 1년이 지나면 생각이 바꿔 지방에서 지방자치 대학 강의했던 교수들조차도 서울에 가면 지방에 잘 안보이더라.

지방자치가 중요하다고 강의했던 분들이. 어쨌든 이제 정말 성년이 된 지방자치 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 단체자치를 말씀 드린다.

주민자치는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지역 언론도 만들어 지고 작은 시도를 했지만 그 이후에 맡은 정부에서 지방자치를 생각해 중요한 법안을 만들었다.

주민투표법, 지방자치가 잘되기 위해선 제도적 장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주민들 소송, 소환제, 주민투표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3개월 쯤 되서 기자단에게 주민투표제 도입을 해서 지역의 주요 결정권을 그 지역의 중대한 현안에 대해서 주민들 스스로 주는게 중요하다 생가해서 투표법을 하겠다고 기사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기자들하고 저녁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당시 총리님이 전화를 했다.

협의도 안하고 기자회견을 하냐고 상당히 질책을 했다. 지역 언론과 풀뿌리 주민자치를 하면서 확신이 있어서 고민과 조언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말씀을 드려도 여전히 불쾌감을…

다음날 아침에 국무회의 참여 하려고 구두를 신기 직전인데 청와대에서 전화가 와서 대통령께서 전화해 법과 관련해서 기자회견 하셨죠? 물으시더라고요. 그랬습니다. 말씀드리니까 김 장관이 기자회견을 해버려서 어쩔수 없을까 한데 너무 시기상조 아닙니까? 라고 대통령이 전화해 엄청나게 질책했다.

다들 반대한 투표법을 제가 공무원을 다르게 해석한건 아니고 관료출신 장관이었다면 대통령 총리가 반대할 정도면 절대 통과를 못시켰을 거다. 저는 현장에서 단련되고 간이 큰사람이라 투표법이 통과 됐다.

문산과 군산시? 오세훈 서울시장 무료급식도 투표법으로 통과하고 통합 청주시로 출범하게된다. 지역에서 자치호라 동요하는 분들이 상당히 자기 결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대통령과 정부가 지방분권을 토해서 대한민국 강한 의지, 이런게 결합될 때 가능하다.

전 회장님의 줄기차게 안과 밖에서 같이 쪼아야한다. 상당한 역사를 거쳐서 주민자치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주민자치법이 뜻을 같이 하면 주민자치로 통해서 우리 지역의 뿌리 내리고 있는 사람들 기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역할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저는 시정을 만든 시장님은 또 이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잘 알고 지역의 세세한 것을 잘 챙기는 이런 분들이 시장 군수를 맡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시장과 역할과 기능이 다름 국회의원은 김포시민을 강하게 대표성과 동시에 시장이 시정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고 그래서 현안을 잘 이야기 하고 김포시가 갖고 있는 것 중 국비사업과 예산확보를 잘 하는게 국회의원이 아닌가 생각하며 편성 집행도 해보고 예산이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 알고 있다.

경기도정을 맡고 있는 남정필 의원, 독일 연수할 때 두 번 봤고 원희룡 의원과 같이 공부한 전력이 있다. 독일에서 연합정치 이런 걸 배웠다.

제가 김포에 새내기 시민이라서 선대부터 살고 있는 어르신 입장에선 섭섭하실 수 있는데 김포는 7만정도 되는 토박이 원주민들과 22만 정도 되는 서울에서 이주해서 온 공동체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다.

따라서 편 가르는 정치 문화가 아닌 같이 어울려서 50만을 바라보는 곳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의 선택을 받는다면 풀뿌리 지방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홍철호 새누리당 김포시 국회의원 후보자가 주민자치에 대한 정견을 발표하고 있다.

◆ 홍철호 새누리당 김포시 국회의원 후보자의 주민자치 정견발표 내용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또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솔직하게 이렇게 많은 관심이 있으신지 오늘 처음 알았다.

사실 이 자리가 경제와 관련된 토론회나 좌담회 같았으며 조금 나았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취약한 주제다. 양해를 부탁드린다.

주민자치는 이렇게 생각 한다. 따지고 보면 잘살기 위한 우리 마을을 위한 마을로 만들어 보자는 이런데서 출발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거슬러 올라가보면 우리는 새마을 운동이 있었다. 박정희 현 대통령님의 아버님께서 큰 주제를 가지고 60~70년대를 우리나라 경제 보릿고개를 대변되는 경제 부흥을 한번 하셨고 잘사는 마을의 토대가 시작됐다고 보다.

먹고 살고 입는 것을 해결 하면 사람은 역시 자유를 생각한다. 관치에서 이제 민치 민치가 아니고 스스로 하는 정치를 바라다보는 거다. 지금 사실 지방자치라는 큰 틀에서 보면 자치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간접적으로 단체 자치다. 우리 시장을 우리 손으로 뽑고 구 의원을 뽑고 대의 자치를 하고 있다.

대충 표현하자면 간접자치 정도로 할까? 잘 모르지만 여기 말고는 안 되는 거다. 결국은 권력을 주니 그 권력을 오로지 시민들 위해서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병에서 보면 시민의 의사에 반한다던지 시민의 의사를 반영을 안 한다던지 무시하는 피해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를 말하는 단계가 온 것 같다.

주민자치에 호환돼야할 사항에서는 자치경찰도 있다. 계류 중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고 어느 분들은 이법을 통과 시키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신중하다. 왜 아직까지도 통과가 되고 있지 않은지 꼼꼼히 따져보겠다.

안 될 때는 안 되는 이유가 반드시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지방자치 하자는데 반대 하라는 분들은 없다고 본다. 다만 내용에 있어서 보안, 혹은 더 증가시켜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에 대해 주목하고 싶다.

이쯤에서 이번 선거로 지방자치와 연결을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지방자치 주민자치를 하자는 거는 결국은 우리 스스로 하자는 말씀이다. 우리 스스로 하자는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태어났거나 자랐거나 혹은 지역에서 활동을 한 사람이 주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민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표성을 부여받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 세 가지 중에 두가지중에 부합하는 인물이라야 저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 국회의원이 되 겠습니다.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보는 거다.

제 말이 다소 거슬리시더라도 어느 당에서는 그 지역의 당협 위원장이 그 지역 출신, 활동하는 후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륜이 많다는 당의 중진이라는 거물이라는 수식이 붙은 분을 내려 보내서 경선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인지도 높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감정이 있는 그런 경선을 통해서 그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로 냅니다.

저는 제가 국회의원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우리 정치가이래서 문제다. 때가 되면 정치가 잘못됐다고 늘 입버릇처럼 하다가도 때가되면 동선위주의 공천이 행행한다.

또 우리 주민 김포시민들은 아니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약해서 솔깃해지시는 것이 현실 정치다. 저는 자치를 이야기하기 전에 근본을 한번 따져보는 게기를 삼고자한다.

지방자치이든 중앙정치이든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이 어느 분에 대한 공격의 의미로 들리신다면 죄송하다. 이제 제가 마무리 하겠다.

기업은요 소비자의 니즈를 요구를 등 돌리는 순간 니즈에서 귀를 닫는 순간 망합니다. 그러나 정치는 시민의 소리를 100% 반영하지 않아도 정치인은 말로만 잘하고 그럴듯하게 포장하면 살아남은 이제 바꿔야 한다.

바꾸려면 사람을 바꿔야 한다. 사람을 바뀌어야 판이 바뀔 수 있다. 지방자치 주민자치 모두 한 맹락에서 봐주셨으면 한다. 이제 제가 편협한 생각이지만 현실이기 때문에 여야가 보다 명확히 구분지어서 이번 선거에 결과를 보려고 하고 있다. 지방자치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이 제 말씀에 공감을 하신다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리라 생각한다. 감사합니다.

김성현 정의당 김포시 국회의원 후보자가 주민자치에 대한 정견을 발표하고 있다.

◆ 김성현 정의당 김포시 국회의원 후보자의 주민자치 정견발표 내용

명함을 나눠드렸더니 에이 너무 어려 안 돼 나이 좀 먹고 와라고 하셔서 공감을 하면서 대답을 못 했는데요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남경필 도지사가 저하고 동갑이다.

같은 해 대학을 들어갔으니 또래인데 둘이 친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누구는 도지사해도 어른스럽고 저는 그저 어려 보인다는 이유로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준비를 했다.

어제 주최 측에서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서 설명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공감한다. 자치운동을 한다는 것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게 교육자치 주민자치였는데 이런 분들에 있었다는 것에 기뻤다.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누가 같이 고민하고 부족한 걸 채워나가면서 하는 것이 우리만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다하는 말로 대체적으로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공감하다가 정작 국회로 가면 잘 안보이고 이런 악순화이 되고 있어 좋은 분들이 계셔서 김포에 잘 왔구나 생각한다.

주민 된지 얼마 안 되서 자세히 다 안다고 말씀 드릴 수는 없다. 그러나 근본 입장 하나는 사셨던 분들의 입장 생각을 존중하면서도 ,저는 경기도당 위원장이라 하고 있어 경기도 31개 시군을 같이 고민하고 5명밖에 되지 않지만 적절한 인재들을 가지고 있어서. 일을 하기에 더 좋은 동네만 알기만 하기엔 답답하다.

국회에서 큰일 하기엔 어려움이 다방면에 능력이 있으면 정치 왜하냐고 묻습니다. 고민 많이 하고 대답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분노에서 시작하고 저는 아픔에서 시작해 누군가의 아픔을 보고 내 가슴도 아프고 아픈데 아픈 것은 아는데 다음에 후속조치를 못해서 고민스러워한다.

세월호 참사 때문에 온 국민이 힘들어 하지만 그 이후에 무얼 하는지 모르고 아파만 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관료들은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는다. 아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이후에 사람을 끌어내느냐. 그 일을 하려면 시민운동하고 자체 참여하고 노력을 했지만 정치 안에서 일을 해 야겠다 결심했다.

애통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남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면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결과로 만들어 낼 때 삶의 질이 높아진다. 그 일을 만들고 싶어 정치를 한다.

여러 가지 다가적인 검토를 했었지만 교육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교육운동회에 오래 있었고 교육부분에 정책 전문가로서. 저는 국회에서 보좌관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법이 어떻게 만들어 지고 통과시키는지 아무리 좋은 법인아리도 나가서 거꾸러지는 것을 많이 봤다.

그 내용을 보면서 정의당 의정이 5명박에 없지만 중요한 법안들은 이끌어 내오면서 그런 면에서 경력과 경험과 제 능력이 어울러 질수 있는. 교육이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분야도 금방 습득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도 우리 김포가 새로 이주한 주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도시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생기는 김포의 균형발전은 굉장히 중요하다. 보육에서 초중고 아이들 성장까지 어린 아이때 안심하고 안전한 사회에서 생각하면 변화되고 성숙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의 기본적인 준비여야 한다.

아이들 키우는 것도 부모가 모두. 악순환을 하다 보니 더 확실하게 청소년 문제만 잘 해결해도 그 부모가 행복하고 부모가 충분해지고 어른들 모시는데 까지도 유기적인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는 국회를 가면 김두관 후보를 좋아 한다.

주민자치 지방자치 부분에 대해선 매우 훌륭한 전문가로 계속 신뢰가 분명하다. 지방자치 뭐라고 열심히 얘기해도 김두관 후보를 따를 순 없다.

김두관 후보에게 배우겠다. 같은 당에도 있었고 매우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드린다. 배워가며 살 수 있지만 자세가 되어있지 않은 사람은 맡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안전에 대한 불감증. 우리 거는 괜찮아 이번까지는 곧 괜찮을 거야 막연하게 넘어가는 일이 반복되면서 총체적 문제가 생겼다. 안전에 대한 진짜 생각이 없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한국사회. 안전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을 술 먹고 운전 하는거 술 먹고 배, 비행기 몬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안전사회에서 극도로 거부해야하는 과제다. 저는 개인적으로 남 얘기는 안하고 싶다. 음주운전 경력으로 적발되고 처벌받은 사람이 공직에 나가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술김에 실수 했어 말하는 사람들 다 나쁜 사람들. 음주는 왜 문제냐면 다른 인생들을 다수의 인생들을 함부로 대하는 거기 때문에 부적절, 공직자 되려고 하면 안 된다.

자치로 넘어가겠다. 함께 하시면 되겠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저를 뽑아주시고 논의하시면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한편, 한국자치학회 산하 월간주민자치(이하 주민자치)는 18일 오후 3시 수원시 영통구청 2층 대강당에서 수원‘병’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진행한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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