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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이동통신은 특성상 선발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고착화하기 용이하며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현상이 강한 시장이다. SK텔레콤(SKT)이 선발사업자의 지위를 확보하면서 이동통신 30년 역사에 시장 구조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특히 SKT는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약탈적’이라 할 만한 요금제 출시를 통해 경쟁사의 시장 흔들기를 차단하고, 5:3:2의 시장 점유율고착화를 유도해 나가고 있다. SKT는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요금 통신 요금 인가제 폐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에 NSP통신은 [이동통신시장 고착화와 요금인가제]란 제하로 3회에 걸친 시리즈를 통해 인가제 폐지의 폐해를 짚어본다. 그 첫 순서로 'SKT시장 고착화로 산업발전과 소비자 권익 저해 우려'를 내보낸다.(편집자 주)


국내 이동통신산업은 시장 선발진입 및 저대역 주파수 독점 등을 토대로 SK텔레콤(SKT)의 지배력 발판이 마련됐으며 지금까지 이어져왔다.

SKT는 그 출발부터 국내 이동통신 시장을 독점하던 한국이동통신을 민영화한 우량기업으로서 시장 및 브랜드인지도를 선점했다.

이로 인해 SK그룹은 제2이동통신 사업권 할당의 특혜시비가 일자 사업권을 반납하고 한국이동통신을 불과 4271억원에 인수했으며, 이후 막대한 수익을 실현함으로써 타사를 압도하는 자금력을 확보했다.

SKT는 최근 10년간 연 평균 당기 순이익이 1조5850억원 규모에 달하고 있다.

SKT는 지난 1999년 제2이통인 신세기 통신을 인수하여 저대역 주파수 독점은 물론 시장점유율 57%의 독점 지위를 확보했다.

당시 SKT는 이동전화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50%)의 포화 상태라 신규 가입자를 독점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15년이 지나 보급률이 109%에 달하는 현재에도 시장 점유율 50%의 독점적 1위 사업자로 군림하고 있다.

후발사업자의 시장 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SKT가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보유함으로써 5:3:2의 시장점유율이 고착화 된 것이다.

2011년 이후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가 LTE 선도적 투자로 이동통신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음에도,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은 큰 변동이 없다.

SKT는 시장점유율 50% 유지정책은 변함없음을 공식 발표하며 통신시장의 독점적 지위 유지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2012녀 4월 하성민 SKT 사장은 “점유율 50.5% 유지 변함없다”고 선언했으며 올 1월에는 박인식 SKT 사업총괄도 “시장점유율 50% 절대 양보안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올 초 미래부는 “다른 나라에서 한 사업자의 점유율이 50%에 달하는 예를 찾아보기 어렵고,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 집중도 지수가 상당히 높은 것도 사실”이라며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상황에 문제가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1월에 윤종록 미래부 2차관은 “한 사업자가 이동통신 시장에서 50%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선진국이 없다”고까지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시장집중도가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및 HHI(시장집중도) 지수는 OECD국가중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연구기관의 경쟁상황 평가를 살펴보면 국내 이통산업이 왜곡되어 있는 구조인 것이 더욱 명확해진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는 올 2월에 발표한 경쟁상황평가 자료에서 국내 이동통신시장이 ‘경쟁이 미흡한 시장’이며 여전히 SKT가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KISDI는 평가에서 LTE 도입 전과 비교해 개선된 부분은 있지만, 시장점유율 및 시장집중도, 그리고 수익성 격차 등을 고려할 때 경쟁이 활발하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아직 시기 상조라며 SKT가 시장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도 4월 ‘국내 이통서비스산업의 진화과정과 당면과제’란 리포트에서 “국내 이동통신산업은 산업 활력이 저조하고 독점력이 고착화되어, 소비자 후생증진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 리포트는 산업 활력지수(연간시장 점유율 변동량의 합을 지수화)를 구하여 비교 시 프랑스는 156, 비교국가 중 2번째로 낮은 일본도 43인데 반해 한국은 5에 불과하며, 이로 인한 현 구조가 이동통신산업의 미래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출했다.

또한 독점력 고착화 지수(연간시장 총 점유율 변동량에서 1위 사업자의 변동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역수화)를 구하여 비교해보면 한국의 고착화 지수 수준은 비교국가의 2.2배에서 13.2배까지 높게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선발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고착화하기 쉬우며 우리나라는 SKT가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로인해 국내 이동통신 산업은 애플 쇼크 구글 충격 등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면이 강하다. 현 구조로는 산업발전과 소비자 이익 저해가 불가피하다”라고 언급했다.

desk@nspna.com, 박정섭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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