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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직 한국자치학회 회장은 현재 월간 주민자치 대표 및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을 겸직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자치단체는 국가와 사회가 만나는 지점이며, 국가와 사회가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현장이다.

국가의 행정력과 지역의 사회력이 고준위에서 기획을 성사시킬 때 지방의 자치는 꽃으로 피어나고, 마을은 공동체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나 일부에선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이 일천해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회를 행정서비스 하청기구 정도로 생각하고, 단체장은 관리대상인 단체 정도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6.4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매우 훌륭한 분들임을 알 수 있다.

이런 훌륭한 분들이기에 누가 단체장에 당선되더라도 지방자치는 물론, 주민자치 실질 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6.4지방선거에 출마한 단체장에게 바란다.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바란다.

대다수의 단체장은 중앙정부를 향해 강력하게 수직적인 분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단체장의 재량으로 일제의 제도나 독재의 관행으로 부당하게 선점하고 있는 단체장의 권한을 주민에게 나눠주는 자치단체와 지역사회 간의 수평적인 분권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거나 매우 인색하다.

주민은 행정기관보다 더 다양하고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으며, 지역의 발전을 위한 일 중에는 공무원보다 주민들이 더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며, 힘이 들더라고 공을 들여서라도 주민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제도로 예산으로 조직으로 모두 독점하여, 주민들의 능력이 지역을 위하여 발휘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막아 버리고 있다.

주민들 가지고 있는 훌륭하고 풍부한 자원의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발현이 없는 지방자치는 중앙의 통치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

주민에게 풍부하게 내재돼 있는 이타성은 전략적으로 기획되어진 주민자치사업으로 지역을 위하여 바람직하게 발현될 수 있다.

일하는 주민도 즐겁고, 함께하는 이웃도 기쁘고, 마을이 훈훈해지는 일들을 기획하고 그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단체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훌륭한 주민자치 정책이 된다.

단체장이 공무원의 보고서로 주민자치를 파악하고,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서 주민자치의 정책을 입안해 사업을 기획한다면 곧바로 행정이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다만, 공무원의 견해를 파악하고 고려하되, 자치의 현장에서 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나아가서 공무원과 주민이 원하는 바의 낙처(落處)를 찾아야 한다. 주민자치가 빠진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통치와 조금도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주민자치가 있어서 지방자치는 의미를 갖게 되며, 발전도 이루게 된다. 주민자치에 크게 눈을 떠 주길 바라며, 주민자치 실질 화를 위한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주민자치 위원에게 바란다.

주민자치는 ‘마을의 일’을 주민이 자치로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일제나 독재를 거치면서 마을의 일은 행정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변질돼 주민자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아직도 정당한 직무로 여기고 있다.

주민은 학자나 교수들에게 설득당하는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주민자치를 결단하고 결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민은 마을의 주인이다. 그러나 마을에 살고 있다고 해서 절로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주인노릇을 해야 주인이 된다.

마을의 주인은 마을에 눈을 떠서 마을이 잘되는 것을 알아야 하고, 잘되게 만드는 일을 기획해야 하며, 주어지는 몫을 다해야 한다.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이 스스로 주인의 몫을 찾을 때 절로 주민의 자치가 출발하게 된다.

주민자치위원은 마을의 어른이 돼야 한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의 노릇을 할 때 비로소 어른이 된다.

어른은 마을의 청소년들이 청소년답게 자랄 수 있는 배려를 삶의 형식으로 실천해야 한다.

또 젊은이들이 이웃과 정을 나누는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삶의 형식으로 존재할 때 비로소 어른이 된다. 주민자치위원 스스로 마을의 주인이 되고, 어른이 되길 각오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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