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국내이동통신 시장이 지금 큰 기로에 서 있다. 한 기업의 과도한 독주체제로 이어지면서 시장의 균형이 깨지고 있고,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도 균형감각과 형평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국내 이통시장이 5대3대2로 시장 점유율이 고착화되면서 통신산업은 정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통신시장은 시장 고착화로 인해 서비스 개발 경쟁은 뒷전에 두고 보조금 경쟁으로 가입자 확보에만 몰두하면서 애플의 아이폰 쇼크를 경험하게 된다.

통신서비스 개발 및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지 못하면서 통신사들은 빨랫줄 장사라는 오명까지 안게 된다. 결국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는 지난 2월 보고서를 통해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점유율 고착화로 경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혁신서비스 경쟁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는 평가를 급기야 내렸다.

이에 NSP통신은 이동통신 시장의 고착화된 점유율 해체를 통한 새로운 혁신을 기대하면서 ‘이동통신 시장 이대로 좋은가?’ 제하의 3부 시리즈를 마련했다. 두 번째 순서로 ‘SKT의 M/S 50% 유지 정책 이통시장 요금 현실화 기대 어렵다’이다. <편집자 주>

② SKT 점유율 50% 시장 고착화로 요금인하·서비스 혁신 없다

SK텔레콤이 시장 점유율 50%를 유지하기 위해 보조금 경쟁을 부추기는 동시에 이통시장의 요금인하 노력을 가로막는 역할을 한다.

이통 3사는 지난 MB정부 4년간 문자메시지 요금인하, 가입비 인하, 초당과금 도입, 발신번호표시 무료화, 데이터 잔여량 이월제 시행, 기본료 인하 등 총 11.6조원의 요금할인을 단행한 바 있다.

하지만 문제는 MB 정부의 11.6조원의 요금인하는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노력에 의해서만 요금을 인하해 왔다는 것이다. 자발적으로 소비자 편익을 위해 요금을 인하한 사례는 없다는 게 정설이다.

SK텔레콤은 가입자 규모를 이용한 마케팅 차원에서 경쟁을 왜곡하는 2007년 망내 50% 할인과 2013년 망내 무료요금제 등 자사 가입자를 락인(Lock-in)하는 약탈적 요금제를 출시, M/S 50%를 유지하고 시장 고착화 차원에서 활용했다.

SK텔레콤은 망내 무료 요금제 출시와 관련, 출시 1개월 만에 가입자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지난해 4월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SK텔레콤은 “이번 요금제는 50.3%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며 “요금제 출시 이전에 비해 경쟁사로의 번호이동 고객이 10% 감소한 반면 기기 변경 고객은 30% 가량 증가했다”라고 언급, 자사 가입자를 위한 요금제임을 강조했다.

반면 경쟁사인 LG유플러스는 mVoIP 전면 허용, 국내 최초 망내외 무제한 요금제 도입 등 요금인하를 주도했지만,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 고착화를 전략에 희생물이 되어 시장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국회 미방위 소속 강동원 의원은 ▲이동통신시장은 경쟁상항이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시장 지배력 및 시장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수익성 측면에서 SKT는 5년 평균 이통3사 영업이익의 약 7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동 1, 2위간 경쟁력은 유지되는 반면 이동 2, 3위간 경쟁력 차이는 축소돼 과거 1강 1중 1약에서 1강 2약으로 재편 중이라고 평가했다.

고착화된 시장 점유율은 요금인하 여력을 막는 동시에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지난해 1월 25일 이통시장에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LG유플러스가 25일 정오경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발표하자 그날 저녁에 KT가 유사 요금제를 출시했고, 다음날에는 SK텔레콤도 동일한 요금제를 출시했다.

요금제 내용도 3개월이라는 한시적 프로모션이라는 형태로 동일했다.

LG유플러스의 요금정책 발표 몇시간 이후 같은 내용의 요금제 출시라는 이례적인 따라하기가 24시간 이내에 모두 이뤄진 것이다.

LG유플러스가 LTE에서 금기로 여겨지던 무제한 요금제를 기획하기 위해 2개월 전부터 극비리에 팀을 구성해 수많은 시뮬레이션과 검증을 거친 끝에 만들어낸 야심적인 요금제가 경쟁사의 ‘베끼기 전략’에 한순간에 봉쇄된 셈이다.

일반적으로 ‘따라하기 전략’은 후발사업자가 선발사업자를 모방하는 것인데 이통시장에서 베끼기 전략은 후발사업자의 혁신적인 서비스가 5대3대2의 고착화된 이통시장에 변화를 일으킬 것에 대한 우려감으로 1위 사업자가 시장 고착화를 위해 주로 사용하는 수단으로 전락한지 이미 오래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 지배적사업자가 후발업체가 시장 공략을 위해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상품을 출시하자 미투 전략을 통해 신상품의 가치를 무력화시켜 소비자 편의를 저해하고 시장변화의 동력을 추동시키지 못하도록 왜곡하고 있다”라며 “시장 지배적사업자의 미투전략은 후발업체의 혁신적인 상품개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등 기업의 체질을 악화시키고 이를 통해 오히려 시장을 고착화 시켜 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사업자제출자료

◆ SKT 결합판매 독주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 절실

이통시장 결합상품이 통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2%에 달하고 있어 사업자간 경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결합시장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분석한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이동전화를 포함한 결합상품 점유율(45.6%)이 전체 이동전화 점유율(50.3%)을 하회하고 있어 이동전화 서비스의 시장지배력이 결합시장으로 전이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KISDI는 SK텔레콤의 이동전화 결합상품 점유율이 매년 증가했지만 SK브로드밴드 점유율은 감소하여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SK텔레콤이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2005년 당시 KT의 PCS 재판매 이슈에 대해 SK텔레콤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KT의 재판매 등록취소 또는 조직분리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선 바 있고 당시 KT는 여론을 받아들여 시장점유율 6.2% 제한으로 자율 규제를 선언했다.

통신환경이 점차 이동전화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는 현재 SK텔레콤의 지배력 전이는 KT보다 훨씬 영향력이 클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SK텔레콤은 전체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성장이 정체되고 KT와 LG유플러스의 시장점유율이 고착화된 가운데 홀로 시장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지난 2013년 11월 유선 통신서비스 가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SK텔레콤은 재판매를 시작한 2010년 이후 유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KT보다 1.5배 많은 초고속 순증가입자를 끌어 모으며 통신4사 중 순증 점유율 70.7%를 달성, 정체된 초고속 인터넷 시장의 절대 강자로 급부상했다.

SK텔레콤은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막강한 유통망과 브랜드 파워, 월등한 자금력 등을 바탕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결합상품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동전화 시장에서 SK텔레콤의 압도적인 지배력이 유선시장으로 전이되는 상황을 우려한다”라며 “결합판매 상품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에 있어 보다 체계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desk@nspna.com, 박정섭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