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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최근 정부의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추진 움직임과 관련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최근 언론에에서 보도된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움직임’ 보도에 대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21일 요구했다.

한편 최근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추진 보도와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3일자로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요금인가제 폐지를 단정하는 것은 아니며, 요금규제 제도 개선 로드맵)을 만드는 것으로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의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추진’ 보도와 관련하여 통신요금을 정부가 일일이 통제해 온 요금 인가제가 폐지될 경우, 통신사간 경쟁을 촉진시켜 통신요금이 내려갈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통신시장 혼란과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1위 통신사로의 쏠림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환경은 OECD 회원국 중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높은 국가 중에 한국가다. EU 주요국의 이통 1위사업자의 평균 시장점유율은 42% 정도이다. 2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차이는 평균 12% 정도에 달한다.

특히 EU 주요국의 이통 1위사업자의 평균 시장점유율은 하락 추세이다. 또한 OECD 회원국의 1위사업자 점유율도 하락 추세이나, 국내의 경우는 1위 사업자(SKT)에 의해 시장이 관리되고 점유율 구도가 고착되었다. 더구나 최근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과거 ‘1강 1중 1약’ 구도에서 ‘1강 2약’구도로 재편 중에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국내 이통통신 시장의 환경을 감안해 볼 때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추진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자칫 통신시장을 혼란시키는 한편,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1위 통신사로의 쏠림현상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현재도 통신요금 인가사업자라고 할지라도 요금인하는 인가가 아닌 신고만으로도 처리 가능한 상황이다.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력 사업자의 약탈적 또한 경쟁 제한적 요금설정 방지를 통해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 목적이다. 1995년까지 모든 기간통신서비스 요금이 인가 대상이었으나, 점진적 사전 요금규제 완화를 통 해 현재 SKT 이동전화, KT 시내전화 서비스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요금인가제 폐지여부는 관련시장의 유효경쟁시장 달성여부가 관검이다. 하지만 이동통신시장은 경쟁상항이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시장 지배력 및 시장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는 2013년도 국내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서 국내 1위사(SKT)의 ‘12년말 매출액 기준 점유율이 52.8%로 50%를 상회하므로 경쟁 미흡 상황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동 1, 2위간 경쟁력은 유지되는 반면 이동 2, 3위간 경쟁력 차이는 축소되어 과거 1강 1중 1약에서 1강 2약으로 재편 중이다. OECD 회원국 경우, 2011년 가입자 기준 1위사업자 점유율이 한국(50.5%)보다 높은 국가는 3개국(멕시코, 스위스, 터키)뿐이고, 이들 국가의 1위 사업자 점유율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의 경우, 가입자 기준 1, 2, 3위사업자간 점유비가 5:3:2로 고착화된 반면, OECD 4개국(체코, 핀란드, 독일, 영국)은 1, 2위사업자 점유율이 역전도 발생했다.(2003년~2011년). 2013년 Merrill Lynch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 2012년 이동 1위사업자 가입자 평균점유율은 42.9%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1위사업자(SKT)의 이동통신 시장지배력이 결합상품으로 전이되고 있어,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해서 이동 요금인가 뿐만 아니라 이동 중심 결합요금 인가심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순증건수(240만 3천명) 중 SKT 재판매분 비율은 70.8%(169만 8천명)에 달하고 있다.

무소속 강동원 의원은 “ 현재 국내 이동통신사 가운데 1위사업자(SKT)의 2012년말 매출액 기준, 점유율이 52.8%에 달해 시장경쟁이 매우 미흡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다"며"OECD 회원국의 2012년 이동 1위사업자 가입자 평균 점유율은 42.9%와 비교해 보면, 국내 1위사의 시장점유율은 매우 높은 실정인데 국내 이통사의 경쟁미흡 등 시장상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뭐냐"고 지적했다.

그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추진은 자칫 시장을 혼란시키고, 시장지배적 사업자(1위 통신사)로 쏠림현상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는데 대책이 뭐냐고 재차 지적했다.

월등한 시장지배력을 유지 중인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사전규제수단인 인가제는 당분간 더 유지되어야 하고, 그 절차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한데 정부의 입장을 밝히라고 지적했다.

desk@nspna.com, 박정섭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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