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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 대상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경기도)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가 공공개발 이익을 지역 시설로 환원하는 ‘경기 생활쏙(SOC) 사업’의 첫 대상지로 연천·양평·가평군과 파주시를 선정하고 본격 지원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개발 이익을 도민 모두의 자산으로 전환해 지역 내 필수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뒀다.

도는 18일 오후 파주 성평등 전시·교육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각 시장·군수,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상지 발표식을 가다.

김동연 “대한민국 행정의 새로운 표준 만들 것”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 대상지를 발표하고 있는 김동연 지사. (사진 = 경기도)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은 공공개발 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조성한 ‘도민환원기금’을 활용, 기반 시설이 부족한 소외 지역에 체육·문화·복지 시설 등을 확충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모델이다.

발표식에서 김동연 지사는 “대한민국 최초로 특정 지역의 개발 이익금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써보기로 했다”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1차 사업에 이어 2차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공개발 이익금을 적립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에 추가 지원함으로써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일을 계속 하겠다”고 강조했다.

어떻게 지원하나

이번 공모에는 도내 23개 시군이 참여해 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종 선정된 4개 시군에는 4년간 설계비와 공사비를 포함해 각각 160억원씩, 총 640억원의 도비가 지원된다.

도는 사업 초기 단계인 설계와 감리에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각 시군당 10억원의 도비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공모 선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 동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규제 지역에 균형발전 가속화

김동연 지사가 ‘경기 생활쏙(SOC) 사업’ 첫 대상지로 선정된 지자체장들을 축하하며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경기도)

이번 사업은 특히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인해 발전이 지체됐던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지자체장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그늘진 공간을 시민들께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연천에 꼭 필요했던 장애인 복지 기반을 마련해준 경기도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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