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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국유재산 매각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발표 전후 매각 실태(2020-2025) (사진 = 경실련)

앞서 경실련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지난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감정가 9077억 원의 2664건의 부동산을 7308억 원에 매각해 1768억 원을 헐값 매각했다고 지적했다. 또 18일 경실련은 정부에 국유재산 매각정보·심사기준·심사 결과 등 모든 정보 투명 공개와 국유 재산 지방정부·공공기관 간 활용시스템 시급 모색을 촉구했다.

이에 캠코 관계자는 “캠코는 재정경제부의 업무를 위탁받고 있는 입장에서 경실련 지적에 대한 해명의 주체는 아니다”며 “그러나 헐값 매각 부분은 1회 유찰이 될 때마다 10%씩 가격이 하락하고 50%의 금액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캠코는 재경부의 지휘 아래 최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17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부처에서 10억 이상 국유재산 매각시 자체 매각심의위원회 심의 ▲국유재산 수의매각 요건 강화 ▲국유재산 예정가격 감액 요건 강화 등 개선방안 등을 포함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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