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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동대문을)은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의 고객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은 정부와 금융당국, 신용카드사가 삼위일체가 되어 발생시킨 합작품으로 관재(官災) 인재(人災)라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국정조사 현장검증에 즈음해 “1억 여건에 이르는 국민의 민감한 개인 신용정보가 유출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근본 원인은 ▲정부의 정보보호 업무에 대한 무능과 부실 ▲금융당국의 정보보호 업무에 대한 안이한 대처와 무책임 ▲신용카드 3사의 정보보호 업무 태만과 방기 등이 삼위일체가 되어 일어난 필연적인 결과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 의원은 “검찰이 제출한 신용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공소장과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에 따르면 신용카드 3사 모두 정보보호 업무 점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 의원은 “신용카드 3사 모두 ▲전산개발 외주업체 직원의 PC와 USB 반출입을 허용하했고 ▲가상 데이터가 아닌 고객정보를 암호 변환 없이 제공했으며 ▲외부반입 PC에 보안프로그램을 미설치했거나 해제를 승인해주었고 ▲고객정보를 갖고 전산개발 작업 중인 PC의 보안프로그램 설치 작동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보안 업무 점검의 기본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민 의원은 “2008년 이 후 지금까지 발생한 금융기관 고객정보 유출사건(15건, 현재 검사 진행 중인 사건 제외)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치는 기관 주의 경고 14건, 과태료 600만 원 부과 5건, 임직원 주의 경고 등 극히 미미한 제재에 그쳤다”며 “금융당국이 그동안 발생했던 금융기관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업무 점검을 철저히 시행하여 경종을 울렸다면 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이라는 초유의 사건은 미연에 방지됐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병두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가 2013년 11월 이번 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를 대량 유출한 직원이 재직한 KCB ‘KCB 신용평가시스템’에 ‘데이터 관리품질 부문 대상(미래부장관상, 데이터베이스진흥원 심사)을 수여했고 이번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의 관계사인 롯데쇼핑에 ‘정보보호 대상’(인터넷진흥원 심사)을 수여하는 등 정부는 정보보호 업무의 무능과 부실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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