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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산하의 전문위원회 위원직이 6개월째 공석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국회의원(민주당, 양천갑지역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공정위 소비자정책위원회 산하의 전문위원회의 위원직이 6개월째 공석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정책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고 각 전문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이미 2013년 7월에 임기만료가 됐으나,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문위원회는 총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분야별 전문위원회인 소비자지향성평가 전문위원회, 소비자안전 전문위원회, 소비자교육 전문위원회, 국제소비자문제 전문위원회 위촉위원직 30석이 모두 공석인 상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장과 민간위원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구성하여 15개 부처 중앙행정기관장을 비롯해 소비자문제 전문가, 소비자단체대표, 사업자단체대표로 구성된 소비자정책위원회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의 활동도 “지극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김 의원은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는 1년에 한 번 밖에 개최되지 않고 있으며, 회의 또한 50분 내외로 비교적 짧은 시간에 계획 의결 및 실적 보고를 하는 것이 전부다”며 “게다가 정책위원회 소집 전에 개최하는 실무위원회와 전문위원회는 정책위원회 개최 불과 1주일 전쯤에 서면으로 각 정부부처와 위촉위원들의 의견을 정리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기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정책기능이 총체적으로 부실 운영되고 있다”며, “하루빨리 수개월째 공석인 위원회 위원의 임명을 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위원회 기능 정상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비롯한 실무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여 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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