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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난곡동 697-20 조감도 (이미지 = LH)

(서울=NSP통신) 김희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이 관리계획 승인과 주민 동의 확보 단계에서 속도를 내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 국면에 들어섰다.

LH는 서울 관악구 난곡동, 서대문구 홍제동, 동작구 노량진동, 종로구 구기동 등 4개 관리구역(약 3500가구 규모)의 관리계획 승인과 고시를 사업 참여 1년 만에 완료했다.

통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단축하면서 사업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과 주민 부담을 줄였다.

관리계획 승인 이후 LH는 시행자 지정 또는 조합 설립, 약정 체결, 통합심의 등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LH는 지자체와 협의해 관리계획 승인 절차와 주민 동의서 확보를 병행 추진했으며 관악 난곡 A2 구역은 동의서 징구 시작 2개월 만에 약 67%의 동의율을 확보했다.

서대문 홍제동 관리구역도 한 달 만에 동의율 50% 이상을 확보했다. 나머지 구역은 상반기 중 주민 대상 사업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개발·재건축과 비교해 일부 정비계획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LH 신용을 기반으로 한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를 통해 사업비 조달과 이주비 지원도 가능하며 공공기관이 참여함에 따라 사업 관리의 투명성과 행정·기술 지원이 강화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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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홍제동 322 조감도 (이미지 = LH)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면적을 최대 4만㎡까지 확대할 수 있고 심의를 통한 용도지역 상향과 기부채납 비율 완화 등으로 사업성 개선이 가능하다. 가로구역 요건과 노후도 기준도 일부 완화돼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된다.

박현근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공공이 위험을 분담하고 주민이 선택하는 정비 방식이 소규모 정비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며 “공공참여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부담을 줄이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비 모델을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희진 기자(ang09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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