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fullscreen

(왼쪽부터)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동석자,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 (사진 = e 브리핑 캡처)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정부의 1·29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 집값 상승 우려를 지적하고 나섰다.

정부는 29일 지난해 9·7대책 후속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11만 가구 착공을 시작으로 공급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특히 도심 내 공공부지, 노후청사 등을 활용해 서울 3.2만 가구, 경기 2.8만 가구 등 6만 가구를 청년층 중심으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담았다.

fullscreen

fullscreen

정부의 1·29 주택 공급대책 (사진 = 국토부)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정부의 1.29 발표 내용 중) 구체적인 착공 일정이 명시된 물량은 서울·경기·인천 등 국공유지 9894 가구에 불과하다”며 “과연 나머지 물량에 대한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정부의) 이번 대책에는 주택공급을 얼마나 하겠다는 계획만 담겼을 뿐 그 방식이 어떤 공급인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대책이 9.7대책의 연장선에 있는 만큼 이대로 이번 대책이 추진된다면 서민 주거 안정에는 조금도 기여하지 못하고 집값 상승만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또 “집을 판다는 것은 건축물과 땅을 함께 파는 것”이라며 “분양주택 공급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 공공택지를 팔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과 전면으로 배치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LH는 역대 최대규모로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실련은 “민간참여 사업 건설업자는 LH가 제공한 토지에 아파트를 건설하고 계약 시 약정한 비율만큼 분양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분양에 대한 위험과 책임은 LH 등 공기업이 떠안게 돼 민간건설사는 이같은 부담감을 덜고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국민은 돈이 없어 살 사람이 없는데 공급원가는 점점 더 높아지고 공기업은 주택을 공급하느라 더욱 부채가 늘어나는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공공택지와 노후청사 등의 공공토지는 서민들의 국민 모두의 자산이기 때문에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투기 목적이 아닌 주거 안정을 위해 활용돼야 하나 집 장사로 공공택지를 모두 팔아버린다면 투기에 악용돼 집값 상승을 일으킬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공공택지를 직접 분양하는 것은 물론 집 장사도 중단해야 하며 공공택지에는 영구·50년·국민·장기전세 등 장기 공공주택과 기본주택을 공기업이 민간참여를 배제하고 직접 지어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 11만 가구 착공 물량 중 신축매입임대는 4.4만 가구로 40%를 차지한다”며 “신축매입임대주택은 업자들에게 건설 원가와 이윤을 두둑하게 반영해주기 때문에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LH를 호구를 삼아 땅 짚고 헤엄치기식 장사를 한다’는 소문이 있다’며 매입임대 주택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뒤 국토부와 LH 관계자들이 경실련을 방문해 매입임대주택의 혈세 낭비 실태와 집값 상승 부작용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지만 이후 어떠한 제도개선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경실련 측 설명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1·29 대책이 발표된 건 혈세를 계속 낭비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는 만큼 정부는 당장 매입임대 정책을 중단하고 매입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을 공급한다면서 결국 투기수요만 유발 시키게 될 것”이라며 “공급을 명분으로 땅값을 올리고, 공기업 부채만을 키우는 있는 방식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이 일부 건설업자와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청년·무주택 서민을 위한 것이라면 지금 당장 주택공급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부동산으로 손쉽게 돈을 버는 구조를 완전히 바꾸지 못한다면 공급 확대는 부동산 가격상승 폭을 더 키우고 심각한 가계부채를 문제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전임 정권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개혁에 직접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