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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주요 참석자가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 부천시)

(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경기 부천시가 급증하는 사회복지 재정 부담 문제를 공론화하며 국비 분담 구조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정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회복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국가 책임 강화를 놓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부천시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부천시가 주관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부천시 갑)이 주최했다.

토론회는 사회복지 재정 구조와 국고보조사업 분담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는 발제를 시작으로 중앙정부, 학계, 연구기관,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특히 기획예산처 국민예산복지과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석해 정부의 재정 운용 기준과 국비 분담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토론자들은 현행 차등보조율 제도의 실효성 한계와 사회복지비 지수 산정 기준의 개선 필요성, 국고보조사업 재정 분담 구조의 합리화 방안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 강화와 광역자치단체의 조정 역할 확대 필요성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부천시는 수도권 내에서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높은 지자체로 꼽힌다. 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정부 현장의 재정 부담 구조를 국회와 중앙정부에 직접 전달하고 중앙·지방 공동 책임 원칙에 기반한 재정 분담 체계 전환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서영석 의원은 “사회복지 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이 지방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는 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차원의 정책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국비 분담 기준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고령화와 돌봄 수요 확대는 국가 차원의 구조적 과제”라며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국비·지방비 분담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중앙정부, 국회와의 정책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향후 사회복지 국비 분담 제도 개선 논의를 지속 확대하며 지방정부 재정 여건과 복지 수요를 동시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NSP통신 서국현 기자(linkan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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