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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감원장은 사퇴할 생각이 없는가?

NSP통신, 박정섭 기자, 2014-01-20 20:05 KRD7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사상 초유의 개인 신용카드 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이번에 유출된 개인 정보 건수가 무려 1억 건이 넘는다. KB국민카드의 개인정보건수는 5000만 건 이상 유출돼 가장 많다. 이외에도 농협카드와 롯데카드의 개인정보도 각 3000만 건 가까이 새나갔다.

이번 사태는 어쩌면 고객정보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썼더라면 충분히 미연에 방지가 가능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나 업체에서는 그 동안 끊임없이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히 발생돼 왔다. 소규모 업체에서의 정보유출은 보고되지 않아 그 피해를 가늠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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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IT강국이라고 자부하는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는 최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최고 보안을 자랑한다는 금융권이 너무도 쉽게 보안망에 구멍이났다. 이처럼 허술할 수 있을까? 이번에는 그 규모면에 있어 사상최고를 자랑한다. 상이라도 줘야 하는 걸까? 한 마디로 기가차다.

1억 건이라면 우리나라 국민 개개인 모두의 정보는 다 털렸다고 봐야할 것이다. 물론, 필자의 정보도 어디에선가 범죄에 이용되기 위해 떠돌고 있을 것이다.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이다. 국민들은 자신의 개인 신상정보는 물론, 금융거래 정보까지 모두 노출된 상태다. 범죄자에 의해 언제든 피해가 속출할 수 밖에 없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사태가 이러할진대 정작 개인정보 유출 기관이나 업체는 피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미안하다’ ‘사태해결에 만전을 기하겠다’ 등의 말로 무마하기에 급급하다. 근본적인 사태수습책은 과거도 미래도 없는 상태에서 말이다.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빚어진 지금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보상책 등이 발표되고는 있지만, 분노한 국민들의 마음을 달랠 수는 없다.

‘참사’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을 정도의 이번 사태로 문제의 각 해당카드사들의 수장들이 사퇴했다.

금융당국은 해당 카드사들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한다. 1차적 책임이 카드사에 있어 이에 따른 문책은 당연하다.

하지만 여기서 묻고 싶다. 이들 카드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당국은 이같은 사태가 발생될 때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말이다. 금융당국은 과연 이번 사태 책임에서 자유로워도 되는건지? 깊은 성찰의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점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도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이번에 자신들의 정보가 유출돼 마음의 상심이 큰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해당카드사의 사장 사퇴가 아니다.

관리감독의 총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의 성의 있는 ‘사죄표명’이다.

신 금융위원장과 최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할 의사는 정녕 없는가?

(본지 편집부국장 겸 산업부장)

desk@nspna.com, 박정섭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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