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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문수의원(전남 순천갑) 국정감사 현장사진

(전남=NSP통신) 남정민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 운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담 신청 건수가 16건에 그쳐 보호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등 보육현장 종사자는 약 25만 명에 달하지만 상담 비율은 0.006%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보육현장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가 있으나마나 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이하 센터)은 지난해 8월 30일부터 한국보육진흥원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센터는 보육활동 침해에 대한 상담과 법률·심리지원을 통해 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실적은 2024년 10건, 올해(현재까지) 16건으로 연평균 13건 수준에 머물렀다. 전국 어린이집 원장 2만 7244명, 보육교사 22만 3634명 등 25만 명 규모의 현장을 고려하면 ‘보호체계’로서의 기능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센터의 운영 예산 또한 2억 9400만 원으로 3억 원에도 못 미쳤다. 교육부는 관련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지 못해 ‘보육교직원 인성교육 및 평가’ 사업비를 전용해 시범 운영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전국 단위 확대와 상담 인력 보강, 홍보 강화를 위해 최소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는 보육교직원의 17.7%가 권리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올해 2월 10~17일 현직 보육교직원 14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47.5%가 보호자에 의한 보육활동 침해를 겪었다고 답했다.

김문수 의원은 “교육부가 곧 보육활동 침해 대응지침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선언에 그칠 것”이라며 “지침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지려면 예산과 인력 지원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남정민 기자(njm882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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