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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참여연대)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참여연대가 SK텔레콤(017670), KT(030200), 예스24(053280), 롯데카드 등 잇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법·징벌적 손해배상제·증거개시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앞서 롯데카드는 297만명, 200GB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SKT는 2500만명, KT는 2만명, 예스24는 20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기업들이 스스로 피해자 이미지를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전문가들도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피해자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비자보호 3법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기업으로부터 명백한 자신의 피해조차도 구제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는 국민주권이라는 말조차 무의미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제도를 도입해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막고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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