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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화원-신안 압해 77번 국도연결사업 발생암 산더미 야적 (사진 =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도관리청이 ‘해남-신안 77번 국도연결 사업’의 발파암석 계약 이행과 관련해 석연찮은 이유로 비공개 결정한 자료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관심이다. (관련기사 본보 8일자 ‘국토부 익산청, 행정심판 부른 해남-신안 77번 사업 비공개 배경 관심’ 제하 기사 참조)

익산청이 ‘법인 등의(제3자) 영업상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내세운 비공개 주장에 불복해 행정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건이다.

익산청과 제3자는 지난 2023년 3월 발생할 발파암석 약 49만㎥에 대해 약 17억원 금액으로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고 양측이 이행할 주요 내용을 약속했다.

취재 청구인은 ‘암석처리 지연으로 주민 생활고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계약 내용 불이행이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역 주민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내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으나 익산청이 제3자의 의견을 들어 비공개 결정했다.

“계약 내용 불이행 암석 처리 지연 생활고 야기” 민원 확인 요충 거절

해남 화원-신안 압해 77번 국도연결사업 발생암 산더미 야적 지역민 반발 현수막 게첨 (사진 = 윤시현 기자)

익산청은 ‘제3자인 계약 법인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제3자에게 통보했고 제3자의 의견을 들어 비공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제3자의 영업상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있는지’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가 논란의 핵심이다.

청구인은 ‘공개될 문서 등 정보에 담길 내용은 비밀과 관련이 없고 이익을 해칠 우려도 없는 일반적인 내용’이라며 반발해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있다.

공개 요청한 정보는 계약보증금 입금내역, 월별 매각대금 고지서 발부 내역, 월별 매각대금 납입현황, 월별 지연 일자 및 지체 상금으로 4가지다.

우선 ‘계약 보증금 입금 내역’은 계약 후 제3자가 익산청에 보증금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입금했는지를 현황이 담긴 문서를 요구한 정보다.

이어 ‘월별 매각대금 고지서 발부 내용’은 계약에 따라 익산청이 제3자에게 매각대금을 요구한 고지서 발부 내용이 담긴 정보에 해당한다.

일반적 내용 비공개 실제 이유 배경 눈길

지난해 말께 77번 국도 연결사업 발파암 야적에 따른 생활 피해 호소 해남군 화원면 주민 집회 (사진 = 윤시현 기자)

또 ‘월별 매각대금 납입현황’과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월별 지연 일자 및 지체 상금’에 대한 현황 정보에 대한 요구다.

영업상 비밀이나 정당한 이익을 해 할 내용에 대한 요청이라 볼 수 없어 익산청이 비공개한 실제 이유와 배경에 눈길이 향하고 있다.

특히 익산청 등은 “법인 재무 상태 및 자금 운용 정보가 노출돼 불이익 초래 우려를 고려”라며 비공개 사유를 덧붙여 의혹을 키우고 있다.

비공개와 관련 익산청 관계자는 “업체와 관련 있어 업체 문의 결과 매각대금을 통해 법인의 영업 내용이 드러날 수 있어 비공개 사항이라고 판단해 비공개 결정해 통보했다”고 당시 해명했다.

한편 익산청은 2023년 3월께 해남 화원 목포 달리도 구간 해저 공사과정에서 발생 예정 암석 약 49만㎥를 인근 골재회사에 약 17억원에 판매했고 계약에 따라 기간별로 매각대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77번 국도 연결사업은 익산청이 신안군 압해읍 신장리에서 목포시 달리도를 건너 해남군 양화리까지를 교량과 터널 등으로 연결하는 약 4300억원 규모로 오는 27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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