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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라남도 지사 (사진 = 전남도)

(전남=NSP통신) 남정민 기자 = 전라남도 김영록 도지사가 대통령실이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추진과제’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하며 정책감사 폐단 차단과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적극 환영했다.

김 지사는 지난 27일 발표를 통해 “이번 추진과제가 공직사회의 무기력과 위축을 걷어내고 국민이 주인되는 진짜 행정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전남도 역시 도민 중심의 혁신행정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정책감사 폐단 차단 ▲적극행정 문화 정착 ▲직권남용죄 기준 명확화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비효율적 당직제도 개편 등 공직사회에 실질적 변화를 줄 수 있는 과제가 포함됐다.

김 지사는 특히 ‘정책감사 폐단 차단’ 조치를 가장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했다. 그는 “지난 정부 당시 전남도는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무리한 감사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에너지공대 설립과 관련해 감사원과 산업통상자원부는 1년 4개월에 걸쳐 정책 타당성을 문제 삼아 감사를 벌였으며 이로 인해 출연금이 삭감되고 총장이 사임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대학과 지역사회는 큰 혼란에 휩싸였으나 다행히 현 정부의 추경을 통해 출연금이 복원되며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

또한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과도한 정책감사로 인해 행정이 위축되고 에너지 전환 정책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전남도는 이번 개편안을 계기로 형식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지도록 후속 대책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적극행정 면책 보장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현장 공무원 승진 우대 ▲AI 기반 직무역량 강화 ▲실력·성과 중심의 공직문화 정착 등을 꼽았다.

김 지사는 “이번 조치가 공직사회의 창의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유도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전남도 역시 국민주권정부의 흐름에 맞춰 도민이 체감하는 혁신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남정민 기자(njm882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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