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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화원-신안 압해 국도 77호선 연결사업 양화리 해저터널 진입부 인근 (사진 =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도관리청이 공개 매각을 통해 매매 계약한 현장 발생 암석과 관련한 정보공개 요청에 불응하면서 관련 내용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익산청은 최근 ‘해남 화원 신안 압해간 77번 국도 연결 사업 발생한 암석 매각 비용’의 입금 내역 등을 골자로 한 정보공개 요청을 비공개 통보했다.

익산청과 인근 골재업체는 지난 23년 3월께 목포 달리도에서 해남 화원 양화리간 해저터널 구간에서 발생한 발파암석 약 50만㎥에 대해 17억원 정도의 금액으로 ‘토석 매각 전자 입찰 공고’를 통해 ‘현장 발생암 매매계약서’를 체결했다.

관련해 청구인은 지난 7일 계약과 관련해 계약 보증금 입금 내역과 그동안 월별 매각대금 고지서 발부 내역, 월별 매각대금 납입현황, 월별 지연 일자 및 지체 상금 등을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암석 처리 지연 등으로 지역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취재 청구인은 ‘익산청과 업체와의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구체적인 지역내 유관 업계의 제보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였다.

계약 당시 현장 발생암 판매계약 조건에는 “매입자는 일별 원별 반입 수량을 매각자 등에 통보하고 정산한다”고 조건을 내걸었다.

또 “매각대금은 매월 30일 기준으로 반출 물량에 대해 대금고지서의 납부 기한내에 매각자인 익산청에게 납부해야 한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보증금 입금 내역 등 익산청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정보에 대해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자 익산청은 15일 “의견조회 결과 계약 상대자가 비공개를 요청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어 비공개 결정한다”고 거절했다.

익산청 관계자는 “업체와 관련 있어 업체 문의 결과 매각대금을 통해 법인의 영업 내용이 드러날 수 있어 비공개 사항이라고 판단해 비공개 결정해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익산청은 계약과 관련해 계약 보증금 입금 내역을 공개할 경우 해당 기업의 영업상 경영상 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역시 계약에 따라 익산청에 납입된 매각대금 현황을 통해 기업이 영업활동과 경영상의 비밀을 내다볼 수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월별 매각대금 고지서 발부 내역도 법인 등의 비밀을 침해 할 수 있다는 주장에 해당한다.

현지 제보자는 “기업의 비밀을 보호한다는 엉터리 해석으로 행정행위의 가장 중요한 공익성 공공성 투명성 신뢰성을 저버린 행태”라며 “지역민들이 집단 정보공개 청구 등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 익산청은 지금이라도 즉시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안군 압해읍 신장리에서 목포시 달리도를 건너 해남군 양화리까지를 교량과 터널 등으로 연결하는 약 4300억원 규모로 오는 27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 이가운데 해남 화원 목포 달리도 구간 해저 공사과정에서 발생 암석 약 50만㎥를 인근 골재회사에 약 17억원에 공매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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