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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8일 강창희 국회의장, 이군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는 내년 예산안 및 중기재정 전망, 일자리·복지 예산 등 주요 재정현안 및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예결특위 간사위원인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토론자로 나서, 3개 세션에서 토론을 진행했다.

제 1세션에서는 예산안 및 중기재정 전망에 대해 2세션에서는 일자리·복지 예산 등 주요 재정현안, 제 3세션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2014년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함께 재정건전성 확보도 필요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세수확보와 재정지출 효율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해하고, 국회 예산안 심의 내실화를 위해 지나친 정치쟁점화는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이 매우 긴축적으로 편성됐다고 평가하면서 엄격한 예산안 심사를 통해 재정민주주의를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재정건전화를 위한 세입 증대 방안으로 부자감세 철회, 법인세 부과기준 강화,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례 폐지, 고소득자 대상 과표구간 신설,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원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박정수 교수는 201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3.9%는 지나치게 낙관적 전망으로 경제성장률의 신뢰성 검증이 필요하고, 나라 살림살이를 꼼꼼하게 점검하기 위해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전환을 주장했다.

이원희 교수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내년도 가장 중요한 재정현안으로 제시하면서 세출구조조정을 강화하는 등 신재정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2014년도 예산안 토론회 결과를 정리해 국회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 전달해 향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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