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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심의에 대비해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 심층 평가한 ‘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는 국가재정 전반에 걸친 주요 재정이슈나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 여러 부처가 추진하는 다부처 연계사업 등 32개 주제를 중심으로 정부의 성과계획과 예산과의 연계 심의를 위해 평가를 수행했다.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통해 예산안 심사 방향을 제시하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향후 효과에 대한 사전평가를 통해 예산안의 적정성 등을 검토했다.

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는 ‘다부처 사업’, ‘경제·산업’, ‘사회·행정’ 사업 분야 3권으로 구성됐다.

성과관리에 대한 점검 결과, 상당수 사업에서 성과지표·성과목표치·측정산식 등 성과계획의 신뢰성이 미흡하고, 성과실적과 예산과의 연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결과, 예산 조정 의견 15건, 제도 개선 의견 49건, 법률제·개정 의견 13건, 성과계획 수정 의견 25건을 제시했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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