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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세청 동양그룹 ‘봐주기’의혹 진상규명 촉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11-01 11:4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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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진욱 민주당 부대변인이 국세청의 동양그룹 ‘봐주기’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부대변인은 “지난 2009년 국세청이 특별 세무조사를 통해 동양그룹의 탈·불법 경영실태를 확인하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아 피해를 더 키웠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부대변인은 “동양그룹 세무조사에 참여했던 현직 국세청 직원이 세무조사 조치가 부당하다며 2011년 3월 검찰과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었다고 한다”며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동양그룹에 대한 ‘봐주기’ 처분이 동양그룹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면하지 어려울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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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 대변인은 “당시 동양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통해 7000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 조성 및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도 왜 국세청은 이 사건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검찰에 고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김 부대변인은 “또한 2009년 두 차례 세무조사를 하면서 비자금 조성과 탈세혐의를 포착했지만 이를 무마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 의혹의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며, 외압이 있었다면 누가 외압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정치권에서 제기한 동양그룹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31일 이미 “국세기본법 제81조13의 비밀 준수 조항 때문에 개별기업과 관련된 세세한 사항을 언급할 수 없다”고 해명한바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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